미국은 중국에 맞선 동맹 간 공조를 위해 무기 수출 제한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군 현대화와 동맹군의 역량 강화가 중국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6일 미 정치권에서는 아시아 역내 패권을 시도하고 전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중국의 악의적 의도를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우방국들에 중국의 실체를 깨닫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We need to keep pressing around US partners to recognize China for what it is. And we had made good progress last year. But I think, China's behavior at the beginning and throughout this Covid-19 process has really awakened many other countries to what China's malign intentions really are”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미국의 국방전략과 국방 현대화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인도태평양은 미군의 최우선 전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7월 국방전략 이행을 위한 동맹들과의 종합적인 전략 구축을 10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중국이 갖지 못한 미국의 비대칭적인 강점이 바로 동맹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은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인도태평양을 가장 많이 방문했다며, 뉴기니와 필리핀, 태국뿐 아니라 오랜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외 군사판매 개선, 중국 대처하기 위한 필수과제”
“동맹이 미국 편에 서 싸우려면 무기 상호운용성 중요”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역내 동맹들과의 연합훈련 외에 대외군사판매제도(FMS)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But there's also the Foreign Military Sales because we know military sales build not just interoperability, but it also helps us to build capacity and also gives us the means to reinvest, and it builds relationships between foreign military forces...and to build their own capability and capacity so that when the time comes, they're with us.”
그러면서, 이는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해 중국에 대처할 시기가 찾아올 경우 동맹들이 미국의 편에 서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대외군사판매제도 개혁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추진 중이라며, 미국의 무기 수출 규정 완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We recognize that we need to do that. We need to build exportability into our products. We need to improve and release ability and technologies. We need to hasten the process by which more military sales are proved. We need to do all those other things, otherwise we risk ceding the market to the Russians and Chinese, and that's not good for all the opposite reasons”
대외 군사판매 수출의 개혁 없이는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에 세계시장을 빼앗길 위험이 있고, 미국은 기술과 무기 수출 승인 촉진 등 모든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에스퍼 장관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 무기시장 독식 차단”
에스퍼 장관은 미국산 무인기가 미사일기술 통제체계(MTCR) 규정에 가로막혀 있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산 무기가 세계시장을 독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기술 통제체계(MTCR)는 미국, 러시아, 한국 등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협의체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과 기술 이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난 7월 MTCR에서 탈퇴하지는 않겠지만 독자 완화규정을 적용해 앞으로 최대 항속 800km/h 이하 미국산 무인기는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런 결정의 배경에 러시아와 중국에 더 이상 시장 독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며, 앞으로 다른 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재배치 셈법, 인도태평양 재파병 또는 본국 철수”
한편, 에스퍼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는 현재의 수요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I could do a few things either redirect them to the Indo-Pacific, our priority theater or return them back home to retrain, to refit, to build maintenance and readiness”
에스퍼 장관은 미군 재배치는 최우선 전역인 인도태평양의 수요에 맞춰 재파병을 하거나, 병력을 본토로 철수시켜 미래 준비태세를 보존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