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이 우선 한국 등과의 동맹관계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미-북 외교’ 방식을 이용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북 접근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기간 중 북한의 행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에 대해, 외교에 정통한 현실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know Tony very well, we work very closely together when I was an Ambassador in Iraq. And actually, we go back over 20 years because we were both on the NSC staff during Clinton.”
힐 전 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이라크 주재 대사 재직 중 블링컨 지명자와 긴밀히 일했고, 20년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함께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지명자는 북 핵 문제는 심각하고 진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We are now four years out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 would not look for simply a repeat, times have changed and I think there needs to be a more forward approach to it.”
오바마 행정부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미-북 관계는) 달라졌고, 뒷걸음 치는 정책보다 앞을 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다자협력이 필요한 북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차기 행정부는 우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복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팀 바이든’의 외교정책 1순위는 전 세계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really going to be focused on repairing allies around the world, and obviously, that will include ROK. That will be
their main emphasis coordinating, working to rebuild trust and confidence.”
특히 한국과의 신뢰 재구축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전례 없는 ‘미-북 외교채널’을 외면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 기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보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대면한 만큼 미-북 정상 간 만남은 더이상 금시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y are very realistic about what can be achieved in negotiations. But at the same time, they obviously recognize that military force is not and attractive option. So, I think they will be willing to resum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even though they don’t expect it to produce very dramatic result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협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주의자들인 ‘팀 바이든’은 무력 사용이 매력적인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매우 극적인 결과물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이용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에 지명된 인사들은 북한에 ‘제재’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관용과 정통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 think they will differ from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y will use multilateral diplomacy, particular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lso Japan to try to find multilateral solutions to press North Korea do denuclearize. I would say that they probably will be more inclined toward a step by step approach rather than the all or nothing”
다자간 외교, 특히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는 방안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기울 것이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첫 번째 요점은 ‘그들(외교안보팀)의 정책’이 곧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first point to make is that "their policy" will be the president's policy. And that policy will rely on pressure, close coordin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 clear commitment to achieving denuclearization, unwillingness to tolerate provocations by North Korea, coupled with a willingness to engage in principled, conventional diplomacy with Pyongyang.”
그 정책은 곧 대북 압박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분명한 약속이며,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북한과의 원칙적인 ‘재래식 외교’에 대한 의존이 될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조치를 취할지는 철저한 정책 검토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선택이 미국의 정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1월 노동당 대회 연설 내용이 향후 북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미-한 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북한이 실험 중단 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여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US will continue to honor the understanding that Trump and Kim had on test moratorium and limits on US-ROK military exercise, whether that will be enough to discourage Kim Jong Un, but if Kim Ignores
Biden’s offer and resumes testing then the US will go back to the security council for more sanctions and try to work with China and Russia to strengthen sanctions enforcement.”
만약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실험에 나선다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중국, 러시아와 함께 제재 이행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난 3년 간 계속돼 온 실험 유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미사일과 핵 실험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음 행정부에서도 실험 유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신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면 고무적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국장은 당분간 북한은 미국의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Clearly North Korea, at least in the short to medium term, will not be a top priority in U.S. policy circles for some time- Coronavirus and economic recover must come first. That means very limited bandwidth in the area of foreign affairs, and what little is left will go to China.
‘신종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이 우선과제가 될 것인 만큼 외교 사안에 할애할 시간은 제한적일 것이며, 그나마도 나머지는 중국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면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분석하며 반응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정상회담 등 바이든 당선인과의 협의 혹은 적어도 적대적인지 않은 미-북 관계를 원한다면, 종류와 상관 없이 미사일과 핵 실험 강행 자체가 매우 나쁜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북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뜻을 바이든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