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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제재 민사 최대 벌금액 상향 조정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대북제재 관련 민사 최대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제재 규정과 관련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최대 민사 벌금 액수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30만 7천 922달러 혹은 제재 위반 거래액의 두 배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최대 금액이 약 4천 달러 증가한 31만 1천 562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같은 벌금 액수 조정은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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