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새롭게 강화된 가상화폐 관리 규정을 예고했습니다. 거래자의 신원 확인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 공개된 이 문건에 담긴 새로운 규정은 가상화폐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문건이 23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객 신원 확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현금화로 전환이 가능한 가상화폐(CVC)혹은 전자 자산을 주고받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은 물론 계좌정보와 주소 등을 확인해 관련 기록을 금융범죄단속반에 제출하고, 또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화폐 지갑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생기며, 가상화폐 지갑 등을 통한 거래는 3천 달러부터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의 의견수렴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한 데 대해 “국제 테러자금 조달과 무기 확산, 제재 회피, 그리고 국가를 넘나든 자금세탁은 물론 마약 거래와 신분 문서 도용과 사기, 위조상품, 악성 프로그램과 컴퓨터 해킹 등에 더 많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장의 주석 부문에 북한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가상화폐 업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주요 7개국(G7)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중요한 분야를 목표로 하는 악의적 행위자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소개한 부분에서도 북한의 해킹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017년과 2018년 미국 금융기관과 라자루스와 연관된 가상화폐 지갑 사이의 1만 달러 이상의 개별 거래 17건을 관측했다는 겁니다.
이어 라자루스에 대해 “북한 정권을 위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세탁하는 수단으로 전환가능 가상화폐(CVC)를 훔치고 강탈하려는 노력에 관여하는 악의적 행위자”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0월에도 가상화폐를 금융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해외 거래 은행들이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기존 3천 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