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한 확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대해선 도움을 요청하면 이를 심각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확산 사업에 뛰어드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7일 온라인 매체 ‘1945’에 공개된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국장과의 대담에서, 자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운반체계 혹은 최악의 경우 핵이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상당한 규모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것을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의 확산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탄도미사일 분야의 확산 쪽에 실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지만, WMD 측면이라면 위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WMD 기술을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에서 다른 불량 국가나 불안정 지역으로 핵무기 혹은 핵 물질의 확산이 이뤄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지 분명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매우 정교한 사이버 역량과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이란과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이런 역량을 갖춘 일부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는 대부분 사이버에서 펼쳐질 것이고, 또한 우주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뿐 아니라 미국의 중요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가안보국(NSA) 산하 사이버사령부의 모든 도구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다른 국무부 인사들처럼 미국은 중국의 제재 이행이 부실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웡 부대표는 지난 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여전히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들어와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석탄과 다른 물품들이 북한에서 운반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매우 느슨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듯, 우리는 중국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안보리에 의해 주도되는 만큼 중국이 이를 집행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아직까진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봉쇄와 국경폐쇄,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해 온 것과 같은 매우 엄격한 정책 시행은 때때로 권위주의적 국가에선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내) 어떤 일이 있는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대규모 확산이 있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은 홍수나 화재, 유행병에 대한 구호 등 전 세계 누구에게든 항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해당 국가의 통치 집단과 상관없이 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