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한 건수는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적은 수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28일 현재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올해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건수는 모두 4건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올해 1월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3월과 11월, 그리고 이달까지 총 4 차례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이나 인물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별로 분류하면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 2 건,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해 1 건, 북한 석탄 불법 수출과 관련해 1 건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제재 대상 지정은 각각 1월과 11월에 이뤄졌습니다.
1월에는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숙박소'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고, 11월에는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 LLC'가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올해 3월 북한 해킹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이 절취한 암호화폐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2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과 중국, 영국 등에 각각 본사를 둔 해운업체 6곳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무부의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의 불법 자금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이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Because those illicit proliferation finance activities are 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tactics, which benefits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
바틀렛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 파견, 해킹, 석탄 수출 등과 같은 불법 확산금융 활동은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만큼 미국은 이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진행자) 오택성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됐는데요.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가운데 연도별로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기자) 올해 나온 4번의 재무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 2명, 기관 10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적은 수입니다. 앞선 2017년과 2018년에는 9건, 12건의 제재 대상 지정 발표를 통해 각각 130개 이상의 인물과 기관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지난해는 5건의 지정을 통해 약 40개 기관과 인물 등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강도가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Trump administration brags about having maximum pressure but it's never been maximum. He announced there were 300 North Korean entities, and that would be violating US law in the US financial system. Trump administration has willingly turned a blind eye by not enforcing our own laws."
특히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미국법과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반한 300개 기관이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 제임스 바틀렛 연구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활동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이 이와 같은 변화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I think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and all departments of the U.S. government has been very focused on China and Russia. China's interference in our domestic issues as well as Russia in defense or domestic issues as well as the US China trade war. I think has overshadowed a lot of North Korean activity and the US policy on North Korea."
재무부 뿐 아니라 다른 미국 정부 부처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중국의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과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국방, 국내 문제 간섭 등이 북한 활동의 많은 부분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덮었다고 지적했습다.
진행자) 지금까지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과 기관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490개 단체와 개인이 이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177명, 그리고 기관 313곳입니다. 개인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 관리뿐 아니라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톈인인(Tian Yinyin)과 리쟈동 (Li Jiadong)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관에는 국방과학원, 정찰총국(RGB), 조선무역은행(FTB),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 기구들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MOP),’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이 적용 대상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 추가 지정 외에 재무부가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취한 조치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네 건의 제재 대상 지정 발표 외에 주목되는 재무부의 조치는 '대북주의보' 발령입니다. 재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대북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첫 주의보는 4월에 발표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5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련한 주의보, 그리고 세 번째가 9월에 나온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주의보입니다.
사이버 주의보는 북한이 사이버범죄를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불법 무기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관한 조치는 다소 새로운 분야 아닌가요?
기자) 네,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의 주의보가 첫 번째였는데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사이버 분야에 대해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 북한이 이를 이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It's very hard to regulate it, therefore it's very hard to punish. North Korea has been taking advantage of that space. So I believe it was a very good move."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활동과 관련해 움직임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일이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밖에 2개 주의보는 각각 북한의 불법 해양활동, 그리고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 활동 등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지를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