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즉, CVID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30일 2021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을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And the administration’s goal of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녹취: 폼페오 장관] “It does.”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밝힌 이 답변은 이날 3시간 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유일한 발언이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청문회 내내 홍콩 보안법과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 등 미-중 간 현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은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의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했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The region obviously is burgeoning in population and promising commercial growth and it's critical for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stability. But North Korea continues to seek nuclear weapons and to threaten its neighbors.”
가드너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명백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상업적 성장을 약속하고 있으며, 세계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가드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등의 장기 전략을 실행하는 데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This includes countering China's growing militarization of the South China Seas, and increasing malign influence in Southeast Asia as well as ensuring that complete, verified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s achieved on the Korean peninsula as codified in US law.”
가드너 의원은 이 같은 전략에는 중국의 점증하는 남중국해 군사화와 동남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미국 법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확실히 하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 간사인 민주당 밥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메넨데즈 의원] “On North Korea diplomacy which you assured this committee you'd have wrapped up within a year, about two years ago, appears to have flatlined, leaving North Korea with a more capabl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폼페오 장관이 약 2년 전,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확언한 북한과의 외교는 정체돼 있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량은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메넨데즈 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