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지난 연말 현재 러시아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일하는 북한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약 500 명의 북한 노동자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러시아에서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리 이행보고서] “Accordingly, there are currently no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Russian Federation who hold work permits that are valid beyond 22 December 2019 and earn income in the jurisdic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취업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했던 1천 3명의 북한인이 남아있었다며, 이들 중 일부는 국경 봉쇄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노동허가서가 12월 22일을 기점으로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리 이행보고서] “As at 22 December 2019, there were 1,003 nationals of North Korea in the Russian Federation who had entered the country earlier on the basis of work visas. However, they did not have work permits that were valid beyond 22 December 2019.”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운송망을 중지했고,” 이 때문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북한인 중 일부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월 10일 현재 아직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는 북한인은 5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행보고서] “For this objective reason, not all persons in the indicated category were able to leave the Russian Federation. As at 10 March 2020, the number of such persons in our country was 511.”
한편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우회해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공개한 국가별 인권 연례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전년보다 5배 이상 많은 관광×학습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한 해 북한인들에게 1만 6천 613건의 관광비자와 1 만 345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