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미-한 두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올해 미 대선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논란이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진 않겠지만 신뢰 문제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8일 VOA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간극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힐 전 대사] “I don't think South Korea has been prepared to go much beyond 10%. They've made that very clear and I think this is really not good for the alliance…”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동맹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힐 전 대사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근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선 국면으로 인해 현 상태가 장기 교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 액수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그레그 전 대사] “The big thing coming up is the election in November. I don't think we're in good shape to move it forward until af-ter this next election…”
양측이 팽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협상 교착 국면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더 고위급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한 양측이 이견을 조율해 협상을 타결하기를 희망하지만 실무 수준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 “It may need to go to a higher level, but I think it's in both sides interests that a solution be found, either at a working level which is so far insufficient…”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 협상과는 다른 다이너믹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티븐스 전 대사]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is burden sharing SMA negotiation has received top level attention. It's always been a very important negotiation but it's been carried out by the State Department negotiator and in close consultation with an interagency process that involves the Defense Depart-ment…”
미-한 협상은 국무부를 주무 부처로 국방부 등과의 협의 하에 다뤄졌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더욱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직 대사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기에는 두 나라가 직면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첫째로 역내 장기적인 도전과제로 남아있는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 “We have to focus on the longer term challenge that China represents in the region. And of course, North Korea is still out there as an unresolved problem so we need to return to efforts to deal with the nuclear threat, even though those have been on the back burner because of the corona-virus crisis…”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북한의 핵 위협을 다루는 노력에도 다시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주한미군이 맡은 업무 이외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한반도 대비태세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양측은 조율을 통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예전처럼 다년 계약으로 맺어 방위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직 대사들은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근본적인 동맹관계에 금이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한 관계에는 과거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현재의 논란으로 동맹관계가 본질적으로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미-한 동맹 관계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티븐스 전 대사] The survival of the alliance is not threatened by this but I do think that this kind of issue, the kind of acrimony and rhetoric, at times, not, not all the time but as at times has escalated around it, can impact public opinion and par-ticular attitudes and I think it can have a corrosive effect on our alliance. It has the potential of doing some damage to the kind of sense of trust and confidence and support,”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신랄한 언사와 수사가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동맹관계와 동맹 간 신뢰, 지지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