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활동,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이 주 대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을 제목으로 한 이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표현과 이동,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의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옹호하는 사업으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이 명시됐습니다.
지원금은 5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이며, 최소 2개에서 최대 15개 지원 대상에게 기금이 전달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1차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15일이며, 이후 4월2일, 9월17일까지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4월2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2021 회계연도의 남은 예산 상황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산으로 기금이 충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기금 신청 대상은 국내외 비영리 비정부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이며, 이들은 모든 사업이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협력적 위협 감축(CTR) 부서도 북한과 관련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이 공고에 따르면 기금은 북한의 제재 회피 등의 활동에 대응한 각종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총액은 1천만 달러입니다.
다만, 수혜 개인과 단체 등에는 각 25만 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며, 마감시한은 내년 1월29일입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 등은 이 공고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는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수 있는 해외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위장회사를 통한 불법 거래, 선박간 환적 등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는 활동 등이 사례로 명시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정부 웹사이트인 GRANT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