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중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과, 불법 해상 환적과 노동자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보리 이사국들이 보고서 공개를 승인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밀어 부치고 있으며, 몇몇 나라들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언론들이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도한 핵심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 중 1개 나라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능력과 설비를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폐쇄를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원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장 터널 입구만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괄적인 폐기가 이뤄진 조짐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3개월이면 핵실험에 필요한 시설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불법 해상 수출을 통한 석탄 거래가 올해 1월에서 3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단됐지만, 이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서 파견된 운동선수와 의료진, 공장과 식당, 건설노동자들이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안보리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정 국가가 반대하면 일반 공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간보고서에 대해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을 압박해 자국이 연루된 제재 위반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며, 수정된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018년 중간보고서는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주요 임무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