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기를 시작한 미국 의회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할 인사들이 대거 교체됩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동맹 공조와 대북 압박 복원을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탈환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밥 메넨데즈 의원이 새 외교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외교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해 온 메넨데즈 의원은 과거 외교위가 가졌던 의회 내 몇 안 되는 초당적 위원회로서의 평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미-북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민주당 내 비판의 목소리를 대표해 온 인물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향에 관한 정밀한 파악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 결국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Like the last time, if the President…”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북한 문제 해법으로 대중국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동맹,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를 제안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척 슈머 등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대북 제재 지속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동결과 후퇴를 위한 순차적인 절차가 담긴 중간 단계 합의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은 오는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주재를 마지막으로 2년 간의 위원장직을 마칩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전 상원의원이 맡았던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 간사였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키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대화와 강력한 제재 병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VOA에, 최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문서화 한 뒤 대화의 끈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키 의원] “An opportunity to find some…”
가드너 전 의원과 함께 추진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는 지난 회기 마키 의원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이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자리를 넘겨 받을 예정입니다.
리드 의원도 북한 문제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압박 복원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리드 의원은 지난해 VOA에,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한국, 일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자간 일관된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리드 의원] “I think what the U.S. has to do…”
특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다년 단위 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도권을 잡는 하원 외교위에서는 엘리엇 엥겔 의원의 낙선으로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신임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돼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처럼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는 안 된다며, 실무 협상을 통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믹스 의원] “First, we’re going to have…”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직은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계속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라 의원은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빅 딜 속 스몰 딜’을 미-북 협상의 해법으로 제안해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스몰 딜로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분야 중 한 가지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민주당 애덤 스미스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사로, 주한미군 유지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