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한국 정부 간 정책 조율이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근 사례로 꼽았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조사국(CRS)은 22일 갱신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한국 정부가 무역과 북한 정책 등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해왔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긴장이 표면화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 사례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적했습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그 후 협상에서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 측은 전년도 대비 13%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5배 인상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 대중은 미국의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다른 동맹국들의 가치에 대한 그의 비판과 겹쳐지면서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미-한 군사훈련들을 취소해 동맹국의 준비태세에 의문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더 넓은 지역에서의 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불러일으켰다며, 미 해군 함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사례를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중국 다음으로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규모 이동제한 등 조치 없이 3월에는 감염을 늦췄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 시 한국의 대응체계의 헛점이 노출된 후 한국 정부는 환자들을 모니터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더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