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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전투기 정보' 한국 방산업체에 넘긴 한국계 미국인에 실형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남성에게 21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 법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 박시몽 씨에 대한 형량을 21개월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해 5월 체포된 이후 줄곧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이 기간을 최종 형량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내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미국 국적자인 박 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방산업체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씨는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7년 박 씨를 기소했으며, 미 수사당국은 지난해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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