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바이든 '반중국' 쿼드 프레임 철회 이후 한국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반중국’ 프레임을 철회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 때문에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6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쿼드’에 대한 미국의 이전 반중국 프레임을 버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배포와 기후변화, 중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쿼드 구상 마련을 주도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협력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문구들이 담긴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혹은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기로 합의하고, ‘남중국해와 이를 넘어선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역내 관계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와 과거 한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 등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자율성 확대에 대한 열망을 인정하기 위해 동맹을 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1979년 체결된 양자 미사일지침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동맹 조정의 또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미-한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비핵화를 향한 부분적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우려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런 제재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