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국제분쟁 전문 민간단체가 제안했습니다. 북 핵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군축 합의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그룹(ICG)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에 화해를 제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19가지 충돌 방지 조언’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당면 목표는 “새로운 외교 과정을 수용할 여지를 남겨 두는 동시에 양측이 취약한 안정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초기 기간을 넘기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압박할 전략에 대해 언급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강력한 억지와 함께 더 나은 관계로 이끌 일련의 화해 조치들을 제안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지속적인 관여에 대한 관심과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틀 안에서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과 한국 모두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하게 고위급 한반도 특사를 임명해 한국,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부 내부 정책을 검토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북한과 외교의 잠재력을 모색하는 동안 향후 협의를 위해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의) 도발 의욕을 꺾는 환경을 만드는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새로운 인도주의적 영양 지원과 여행 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하거나 대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추가 신뢰구축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역량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도구로 외교를 사용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런 접근 방식이 나약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북 협상이 1년 반 동안 막히고 김정은이 곧 일종의 도발로 미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관여를 바란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서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늘 미국 측 협상가들의 최우선 목표였지만 북한이 무기고와 미사일 역량을 계속 늘리면서 점점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보다 보통 수준의, 일련의 군축 합의가 더 현실적이고 향후 한반도 안정화 증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4년 후 북 핵 역량은 증대됐지만 한반도 문제는 바이든 국가안보팀의 최우선 순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등 다른 문제들이 많은 것이 부분적 이유일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긴장이 고조됐던 미-북 관계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유예 조치는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미사일 엔진 시험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ICBM 발사나 핵 실험 이하의 도발을 감행할 경우 바이든 정부는 “미끼에 낚이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올해 전 세계 도전 과제가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곤 2017년과 거의 유사하다며, 북 핵 문제와 남아시아와 중동 갈등, 기후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국가안보팀은 미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와 과거 미국의 접근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와 무력 위협에 의존하는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과 베네수엘라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