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퇴역 4성 장군들이 미-한 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도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한국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훈련을 양보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유연한 해법”을 거론했지만 한반도 안보의 최전선에서 훈련을 지휘했던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억지력과 방어력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연합훈련이 필수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단을 요구한 3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6일 VOA에 “한국민의 억지력과 안보는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의해 제공되고, 준비태세는 훈련되고 준비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When negotiating,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must be involved to include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 Regarding the military and training/exercises, simplistically and in my view , deterren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ople are provided by readiness of the ROK/US military. Readiness is guaranteed by a trained and ready CFC.”
틸럴리 전 사령관은 “협상을 할 때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역량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군사와 훈련 부문을 특정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5∼12일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인영 장관의 발언 이외에도 훈련 축소와 중단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1일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훈련을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남북 관계는 다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지휘관들은 연합군사연습을 통한 훈련을 할 수 없게 되면 병력의 훈련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차선책을 마련할 책임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If the commanders cannot train through combined and joint military exercises, they are charged with finding the workarounds to keep the force trained and ready.”
그러면서 “궁극적인 책임과 목적은 위대한 한국민의 안보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The ultimate responsibility and objective is the security of the great Korean people, denuclearization of NK and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미국과 한국은 3월 연합훈련을 계획 중이며, 현재 규모와 기간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의 군사 공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지책이자 전투력 향상 수단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훈련은 군사 준비태세의 토대이자 그 자체로서 억제력”이라는 설명입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년간 변화된 형태로 실시돼 온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어느 정도 낮췄다”면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북한의 군사적 야심을 계속 저지하는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Combined military exercis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rucial to achieve and maintain the readiness necessary to continue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ambitions for hegemon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상급지휘부 차원에서 연합훈련은 특히 중요하다”며 “북한을 억지하고, 억지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히 격퇴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군사작전 계획과 통신, 정보, 군수 능력의 준비와 운영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These exercises are especially important at senior command levels to ensure that the most effective operational war plans, communications, intelligence and logistics capabilities are in place and properly functioning to deter, and should deterrence fail quickly and decisively defeat the north Koreans.”
또한 “연합훈련은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한-미 양국 군 각자의 준비태세와 역량을 두 나라 모두에 교육하고 확신시키는 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These exercises also educate and reassure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to the readiness and capabilities of each nation's forces to meet the obligations of the 1953 Mutual Defense Treaty.”
현재 한국에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서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협정 상태가 지속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한, 준비태세를 훈련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휴전협정 상태를 벗어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 “As long as we continue to stay in Armistice conditions and there is a Combined Forces Command there is a need to train and maintain readiness. I do not think training should be curtailed until we are out of Armistice conditions and there is a signed peace treaty.”
서먼 전 사령관은 “훈련을 계속하고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라는 것이 나의 조언”이라며 “훈련과 준비태세를 양보하면 북한은 그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 “My advice is to continue to train and maintain Fight Tonight readiness. Last, I think North Korea will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if training and readiness is compromised.”
앞서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합동 훈련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를 제안하는 듯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연합훈련에 대해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기대한다는 이인영 장관의 입장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훈련 취소를 희망한다는 표현으로, 이같은 양보는 미-한 양국 군의 준비태세만 훼손시킬 뿐 북한 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진단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This position of wise and flexible solution to joint military drills, is really quite dangerous. You know what Minister Lee is really expressing is that he wants to end the exercises to try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This concession only harms the readines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S forces, and most importantly, it will not change regime behavior.”
맥스웰 연구원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취소하고 연기하고 축소했지만 어떤 상호적 대가도 얻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미 이인영 장관의 이론을 실험해 봤고 그릇된 주장이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이런 식으로 양보했어도 긍정적인 결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양보한다면 한국의 안보만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There has been no reciprocity from North Korea. We've tested the minister's theory and we have disproved it. Providing this concession to the regime has not resulted in any positive outcome and continuing to provide this concession or structure concession will only put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t risk.
또한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임기 내 전시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도 늦춰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검증연습을 비롯한 연합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And of course, failure to conduct combined training exercises also is going to delay President Moon’s vision—meeting the conditions for OPCON transition in a timely manner before he leaves office.”
지난해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3월 연합훈련이 취소됐으며 8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도 대포 축소된 채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각각 진행했습니다. 이에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절차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올 상반기 훈련으로 이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해 온 이인영 장관을 거듭 비판하면서 “이 장관은 그런 발언을 자제하고 한반도 통일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I think Minister Lee should limit his remarks and focus on work to devise plan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He should not be making these kinds of statements, and it is this kind of thinking by the Minister, that is going to increase alliance friction. There's a real opportunity to rebuild and re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But this kind of talk is going to drive a wedge in the alliance, and this will of course, fully support North Korea's political warfare strategy with one line of effort, I’d like to call ‘divide to conquer’—divide the ROK-US alliance to conquer the ROK.”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 관계를 재건하고 재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찾아온 상황에서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동맹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며, 한-미 동맹을 분열시킨 뒤 한국을 정복하려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 즉 ‘분할 정복’ 전략을 완전히 옹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