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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사안보∙경제∙외교 전방위 대중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 외교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택성 기자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대중 압박의 양상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타이완과 경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스틸웰 차관보] “I am glad to share today that the U.S. and Taiwan are establishing a new bilateral economic dialogue…. We will continue to help Taipei resi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mpaign to pressure, intimidate, and marginalize Taiwan.”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타이완과 양자 경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며,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 공산당의 압박과 위협, 무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카드’를 통해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도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후생부 장관이 지난달 타이완 국립대학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후생부 장관이 지난달 타이완 국립대학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하며 197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고위 관료의 타이완 방문이 성사됐을 때도 중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하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입니다.

[녹취: 자오리젠 대변인] “We once again solemnly warn the United States that China firmly opposes the United States to have any official exchanges with Taiwan under any pretext. He who plays with fire gets burned.”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은 다시 한 번 미국이 어떤 구실로든 타이완과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장난 하는 사람은 화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통한 대중 압박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중국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대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으로, 최근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중국 업체인 모바일 동영상 공유 플팻폼 ‘틱톡’에 대한 견제입니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9월 15일까지 중국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9월 15일까지 중국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나 기밀이 중국 공산당에 흘러갈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무부 브리핑에서 나온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입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지난 8월)] “We want to see untrusted Chinese apps removed from U.S. app stores. President Trump has mentioned impending action on TikTok - and for good reason.”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의 앱이 미국의 앱 시장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기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로 ‘틱톡’에 대한 특정 조치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이달 15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 B-2 스리핏 스텔스폭격기가 지난 달 17일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미 공군 B-2 스리핏 스텔스폭격기가 지난 달 17일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미 공군은 지난달 13일 스텔스 폭격기 3대를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미군 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양에 폭격기를 배치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 뿐 아니라 미군은 지난달 25일 남중국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실탄 훈련에 정찰기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침입이라며 항의의 성격으로 다음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정찰기 배치에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밝히며 다시 한 번 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외교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은 공관 폐쇄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휴스턴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권 절도의 중심지”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하며 이를 맞받아쳤습니다.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뿐만아니라 민주당 진영 역시 대중 압박을 필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와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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