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들처럼 인권을 비핵화나 관계 개선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유엔과 유럽연합, 한국 등과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5일 자신이 객원 선임고문으로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대응, 전통적인 동맹들과의 관계 회복 등 시급한 현안에 먼저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정의 우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전례를 볼 때 “김정은이 바이든 집권 초기에 미사일이나 핵실험 또는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에 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조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But North Korean issues should not be put off for too long. If past practice holds true, Kim Jong-un is likely to engage in an inflammatory missile or nuclear test or some other provocation early in Biden’s tenure. It would be useful to think about steps on human rights that could be taken early on.
그러면서 대북 인권정책 1순위로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고위 관리의 임명은 인권이 미 대북정책 입안과 이행의 일부임을 확실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 선택에 있어서도 논의의 일환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인권 문제가 대북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킹 전 특사] “Initially, human rights was used by President Trump as an instrument to secure North Korea agreement on non-human rights issues, and for the last two and a half years, the human rights issue was ignore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4년 내내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과 다른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이런 접근 때문에 미-북 협상이 본격화된 후 트럼프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 2년 반 동안 북한 인권 문제는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인권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차관보] “the point I would make is that human rights is not a weapon. It's been used as a weapon the last number of years.”
미 정부는 과거 수년 동안 북한을 협상장에 앉히기 위해 혹은 다른 합의를 원할 때 인권을 무기로 사용했으며, 그런 목적을 이루면 인권 문제 제기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과거 행정부에서도 반복됐다며, 인권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018년 말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 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외교가 없을 때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정권을 혹평하는 탈북민들을 지지하며 대북 외부정보 유입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인권 문제는 너무 말하기 불편한 존재가 되고 협상 관계자들은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권 문제 제기를 원하지 않는 추세가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But once the negotiations begin, the human rights issue becomes too uncomfortable and too inconvenient to talk about. Negotiators do not want to raise it for fear that it will create a distraction from the main issue (denuclearization)…
코헨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이런 전례를 반복하지 않고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일환으로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북 정보 유입 사안 등 미-한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사안을 제기하면서 한목소리를 낼지에 관해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차관보] “I think it would be important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work out what those priority issues are with South Korea and try together to develop a united run on issues,”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 문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의 심각한 인권 침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자유, 혹은 일본과 연대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할지 등에 관해 대북 협상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 개선 압박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로 다시 돌아가 인권의 가치를 북한과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열도록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 “It i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press consistently for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ecurity Council.”
킹 전 특사는 또 국제 정보에 대한 접근은 평화로운 전환과 국제협력을 위한 미국의 권장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대북 정보 유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수뇌부가 당장 수용하기 힘들더라도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열악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15일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상원의원 시절 북한인권법 채택 등 외교 사안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가 북한인권특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My sense is that Senator, now President Elect Biden was heavily involved in the Foreign Affairs issues with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as adopted in 2004.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북한인권특사가 최대한 빨리 지명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