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 발언 등을 김영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 계정에 북한인권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15년 전, 나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평양에 있는 잔혹한 정권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명백히 보여줬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위해 변명을 하고 있고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텍스트: 바이든 전 부통령] 15 years ago, I worked to help pas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e made our values clear to the brutal regime in Pyongyang. Trump has instead made excuses for the dictator in the North and refuses to appoint a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K. It is disgraceful.
2004년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인권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백악관으로 넘겨진 북한인권법안은 10월 18일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걸쳐 만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필라델피아 유세에서는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전 부통령]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런 기조는 이번 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에도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8년 2월 국정연설에서는 탈북민 지성호 씨를 직접 소개하고 북한 정권의 잔학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그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 정권보다 더 자국민을 철저하고 악랄하게 탄압하지 않는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백악관에 탈북민 8명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은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있다며, 그건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He loves his people, not that I’m surprised by that, but he loves his people.”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 더 만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중요시하면서 이런 경향은 두드러졌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달라진 태도는 국제무대에서도 감지됐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무산된 것은 미국이 회의 소집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7년 12월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과 대조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다음주 열릴 전당대회에서 4년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채택될 정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함께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확립을 고대한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공화당 정강에는 또 “ (북한) 김 씨 일가의 노예 국가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표현도 포함돼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