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공무원들의 소셜미디어 차단 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미 우주군이 미국의 우주탐사 업체 '스페이스X'에 추가 발사장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올해 80세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재선에 승리해 임기를 마칠 때는 86세가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들어 재선 출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날 공식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까?
기자) 25일 아침에 3분 길이의 출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상에서 "4년 전 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 고 밝혔는데요. 이어 “안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재선에 출마하려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일을 끝내자”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선언 영상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 바이든 대통령 출마 영상] "Let's finish this job. I know we can…"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 영상을 들어봤는데요. 4년 전에도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첫 대선 도전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지난 2019년 4월 25일인데요. 4주년을 맞은 25일에 재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영상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상에서 “개인의 자유는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이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MAGA 극단주의자’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철회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삭감하며 투표권을 제한하는 등 미국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묘사하면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MAGA 극단주의자들이라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MAG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공화당 의원이나 지지자들을 MAGA 공화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영상을 보면 MAGA 공화당원들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출마 영상의 첫 장면이 바로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한 의사당 난입 사태 현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룬 성과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의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연방 기금을 승인받고 1조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법안, 즉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긴 했지만, 현재 실업률은 지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에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민 정책 실패로 남부 국경에 불법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권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민주당에서 경선 출마를 알린 후보들은 누가 있습니까?
기자) 유력 후보로는 자기 계발서 작가인 메리앤 윌리엄슨 씨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에서 큰 경쟁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바이든 대통령 출마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측은 이미 유명 신예 민주당 인사들을 선거 캠프에 영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기자)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지난 19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에 머물렀습니다. 유권자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약 60%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검진 후 백악관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러닝메이트로는 미국의 첫 여성 유색인종 부통령 기록을 세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 함께 나섭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소송을 다루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24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공무원들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글을 차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1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종교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청원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공무원들이 공무를 위해 소셜 미디어 관련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나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대법원은 이날 관련 소송 2가지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나는 캘리포니아 지역 학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시간의 시 관리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진행자) 소송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첫 번째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포웨이시의 일부 학부모가 교육구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교육구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후 공립학교 이사회에 선출된 위원 2명으로부터 접근이 차단되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하급 법원은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소송은 미시간주 포트휴런시에서 한 남성이 지방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가 시 행정 담당관의 페이스북에서 차단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건데, 하급 법원은 시 행정 담당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앞서 하급법원에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네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해당 두 소송을 다루기로 한 것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해당 소송은 언제 대법원이 다루게 되나요?
기자) 올해 10월에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소셜미디어가 보편화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등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법정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회기에 대법원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면책권에 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테러 선동 책임을 묻는, 이른바 ‘곤살레스 대 구글’로 불리는 소송에 관한 구두 변론이 지난 2월에 시작됐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각종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은 미국의 우주탐사 업체 '스페이스X'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스페이스X가 새로운 발사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우주군은 24일 발표에서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사 시설에서 두 번째 발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우주군이 스페이스X에 추가로 승인한 발사장은 어디인가요?
기자) 바로 로스앤젤레스(LA) 북부에 위치한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 있는 발사장입니다. 이 기지에는 이미 스페이스X가 사용하는 우주선 발사장이 있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이 기지에서 스페이스X가 사용할 수 있는 발사장이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이번 승인까지 더해서 스페이스X가 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 발사장은 모두 몇 곳인가요?
기자) 총 5곳이 됐습니다. 기존 4곳의 발사장 가운데 한 곳은 방금 말씀드린 반덴버그 기지에 있고요.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와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 각각 한 곳, 그리고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있는 스타베이스 발사장에 한 곳 있습니다.
진행자) 스타베이스 발사장은 좀 친숙하게 들리는 곳인데요?
기자) 지난주에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바로 이 발사장에서 발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숙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스타십' 우주선인데요. 스페이스X는 인류 최대의 로켓이라고 평가받은 이 우주선을 지난 20일에 발사했지만, 몇 분 후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시험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과 로켓 ‘슈퍼헤비’를 통해서 사람과 화물을 달로 보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스페이스X에 새로 사용 승인된 발사장은 이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됐죠?
기자) 이 발사장은 기존에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와 항공우주,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사가 합작한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United Launch Alliance)'가 사용했는데, 지난해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반덴버그 기지에서는 주로 태평양을 넘어 남쪽으로 향하는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소인데요. 기상 관측이나 군사, 정찰 위성 등 북극 지구 궤도에 의존하는 위성의 발사를 위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금 전, 스페이스X의 스타십 시험비행이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다음 우주선 발사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기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우주선인 '팰컨9' 우주선 발사는 바로 2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우주선은 기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팰컨9은 세계 최초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로켓인데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지난해 팰컨9에 실려서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