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 다수당 탈환…상원, 동성결혼 보호법안 진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투표’가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미국 최고 법학전문대학원인 예일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이 미국 주요 대학 순위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하원의 다수당이 드디어 결정이 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미 연방 하원의 다수당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원 의석은 총 435석으로, 다수당이 되려면 최소한 218석이 필요한데요. ‘AP’ 통신과 ‘CNN’ 등 미 언론은 16일 공화당이 218번째 의석을 확보하면서 하원 다수당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것이란 전망은 선거 전부터 나왔지만, 선거 후 일주일이 넘도록 초접전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언론과 선거전문가들은 공화당이 결국 다수당이 되긴 했지만 근소한 표 차로 얻어낸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큰 격차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공화당의 물결, 이른바 ‘레드 웨이브(Red wave)’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AP’ 통신 집계에 따르면 17일 오전 현재 공화당이 확보한 의석은 218석, 민주당은 211석이고요.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의석이 6석입니다. 접전 지역의 경우 최종 집계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게 되면 의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기자) 일단, 의회 권력의 분점 구도가 형성됩니다. 지난 2년 간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향후 2년 간은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또 공화당이 예상 외의 저조한 성적에 그치긴 했지만,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의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대규모 지출안을 비롯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으로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등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화당이 하원의 주요 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공화당이 원하는 의제를 입법 추진할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가족 또는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이 그러니까 수사 권한을 얻게 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공화당 주도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화당은 의회를 장악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된 만큼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행자) 다수당이 바뀌면 지도부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새로운 다수당 지도부가 하원을 이끌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 15일 케빈 매카시 하원 대표를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데요.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이 17일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미래로 나아가갸 한다"면서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세대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펠로시 의장의 민주당 하원대표 경선 불참 선언으로 민주당 하원 지도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의장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 받는 권력서열 3위에 해당하는 직책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리인데요. 민주, 공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맞붙는 하원의장 본회의 투표는 내년 1월 3일,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열릴 예정입니다. 본회의 투표에서 하원의장에 선출되려면 하원 의석 과반인 218표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매카시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당선되는 데 어려움은 없겠군요?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카시 의원이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되기는 했지만, 당내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당내 전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매카시 의원의 하원의장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 상원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원에서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원내 수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16일 열린 상원 공화당 지도부 선거에서 매코넬 대표가 다시 대표로 선출된 겁니다. 릭 스콧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매코넬 의원이 37표 대 10표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공화당 상원 대표직을 맡고 있는 매코넬 의원은 이로써 미 상원 역사상 최장수 공화당 대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동성결혼 관련 법안이 진전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16일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이 절차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62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됐는데요. 동성결혼 법안의 초당적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상원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연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절차투표를 통과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기자) 결혼존중법안의 토론을 개시하기 위한 투표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 통과에 필요한 첫 번째 절차적 관문을 넘은 겁니다. 상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17일,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투표를 진행합니다. 토론 종결투표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종결하기 위한 투표인데요.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절차투표에서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차단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16일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60표를 넘어선 겁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원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상원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같은 법안에 대해 하원의 표결을 또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원은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하원도 곧바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결혼존중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해당 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판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를 보이는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폐기하자, 앞으로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이 이미 합법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십 년간 이어왔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낙태권 판례가 뒤집힌 것을 보면서 법률로 동성결혼 권리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상원의 결정을 보니, 공화당 의원들도 10명 넘게 법안에 찬성했네요?

기자) 네, 따라서 이번 표결은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1%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요. 지난 1996년 관련 여론조사가 처음 실시됐을 때는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27%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밝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동성 배우자가 있는데요. 부티지지 장관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지난 2020년 대선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혼존중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도 미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당선된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진행자) 결혼존중법안의 공동 발의자, 누구입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 태미 볼드윈 의원입니다. 볼드윈 의원은 “결혼존중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수백만 명의 동성 그리고 인종 간 부부가 느끼고 있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드윈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어디에 살든 그들의 결혼은 합법이며, 다른 모든 결혼이 제공하는 권리와 책임을 누릴 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기자) 네, 지난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존중법안에 대해 ‘멍청한 시간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여전히 해당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데요. 따라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다음 회기 전, 그러니까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표결 이후 성명을 내고 “사랑은 사랑이다. 미국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해당 법안은 모든 부부를 보호한다며, “내가 법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신속하게 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는데요. 미국 대학원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네. 대학원 중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하는 '로스쿨(Law School)'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로스쿨 중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로스쿨이 매년 실시되는 대학 순위 평가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16일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로스쿨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입니까?

기자) 네.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주별로 실시하는 ‘사법시험(Bar exam)’을 봐야 하는데요. 로스쿨 졸업자만 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두 명문 로스쿨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학 순위 평가는 어느 기관이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공식적인 순위 평가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 매체인 'US 뉴스& 월드리포트(US 뉴스)'가 매년 대학들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US 뉴스가 지난 1990년부터 매년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 자료는 각 대학이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대학원 입학 점수나 학생 수, 교사 수, 그리고 졸업 후 취업 등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 뉴스의 대학 평가 순위가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 순위가 공식 기관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도 현재 나름대로 권위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로스쿨이 이 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평가에서 예일대 로스쿨이 전체 1위였고요. 하버드대학 로스쿨은 4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이런 최고 로스쿨들이 앞으로 순위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간단하게 말해서 평가 방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더 거킨 예일대 로스쿨 학장은 성명을 내고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순위가 로스쿨들이 필요에 근거한 재정 지원을 통해 노동 계층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공공 분야 경력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도우려는 의욕을 꺾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거킨 학장 말은 학교가 돈이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거나 공공 분야에서 일하려는 학생들을 도우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거킨 학장은 US 뉴스가 ‘법학대학원 입학시험(LSAT)’ 점수나 ‘대학원 입학시험(GRE) 점수’, 그리고 학부 학점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평가 방법이 시험 준비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유망한 학생들을 로스쿨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압박하고, 꼭 필요한 학생이 아닌 점수가 좋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등을 떠민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학교에 내는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순위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주장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스쿨이 학비를 낮추는 것보다 학생당 비용을 높게 유지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존 F. 매닝 하버드대학 로스쿨 학장도 성명을 냈는데요. 그는 성명에서 “하버드 로스쿨이 진행하는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가난한 노동 계층 출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중에 이들이 공공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적용되는데, US 뉴스 측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발표에 대해 US 뉴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US 뉴스의 에릭 거틀러 최고경영자(CEO)는 CNN 방송에 "평가 순위 발표는 법학 교육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학생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좋고 정확한 정보에 의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우리의 저널리즘적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로스쿨이 최상위 로스쿨인 만큼 이번 발표가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최상위권에 있는 다른 로스쿨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네. 다른 명문 로스쿨들도 예일과 하버드 로스쿨 결정에 따를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순위 3위인 시카고대학 로스쿨과 4위인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사태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고요. 2위인 스탠퍼드대학 로스쿨 측은 해당 문제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