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상∙하원이 30일, 정부 임시지출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정부 셧다운, 즉 업무 일시 정지 상황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긴급 경보를 내고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플로리다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많이들 우려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 같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상원이 셧다운을 막을 정부 임시지출안에 대한 표결을 30일에 진행합니다. 임시지출안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표결에 들어가는 건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29일,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정부 임시지출안에 합의했다"며 30일 오전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여야 공방이 임시지출안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임시지출안과 연계된 법안 때문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앞서 하원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임시지출안과 정부 부채한도 유예법안을 묶어서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임시지출안은 9월 30일 회계연도가 끝나더라도 일단 12월 3일까지는 정부에 임시로 자금을 지원해서 정부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정부 부채한도 유예법안은 부채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해서, 정부가 다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화당은 이 두 안을 연계하는 걸 반대한 거죠?
기자) 네. 공화당은 국가의 빚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미 법이 지정한 부채 한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걸 반대하는 건데요. 공화당은 하지만, 정부 임시지출안은 찬성한다며, 만약 두 법안을 따로 처리하면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결국 민주당이 공화당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30일 상원에서 임시지출안만 우선 처리를 하고요. 상원에서 통과하면 바로 하원으로 보내져 또다시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한 지출안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절차가 끝나는 건데요. 임시지출안은 상, 하원에서 두루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정부 임시지출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의 정부 지출 규모를 12월 3일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지출안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미국 정착을 돕는 지원자금 63억 달러와 재난 지원자금 286억 달러도 포함돼 있는데요. 재난 지원금은 최근 허리케인 피해를 본 미 남부와 동부지역 피해 복구와 미 서부지역의 산불 피해지역을 돕는 데 쓰이게 됩니다. 슈머 대표는 현재 “다뤄야 할 중대한 사안이 너무나 많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셧다운”이라며, 이 지출안이 셧다운을 막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만약지출안 통과가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각종 업무가 축소되거나 중지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임시 지출안이 통과해서 정부 셧다운은 막아도, 정부 부채한도 논의는 계속돼야 하겠군요?
기자) 네. 두 안이 별개로 처리되면 표결도 다시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9일, 정부 부채한도 유예법안도 하원에서 곧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또다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석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이번 주에 다른 예산안도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앞서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함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인적 인프라’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인적 인프라 법안을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공화당 역시 너무 지출 규모가 크다며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 법안에는 세금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으로서는 이 법안을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같은 맥락에서 부채한도 유예법안도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돈을 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8일, 다음 달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부채한도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디폴트’ 사태가 오면, 국가가 부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디폴트로 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자) 금융분석기관인 ‘무디스애낼리틱스(Moody’s Analytics)’가 미국의 디폴트를 가정한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우선, 미국은 경제 침체를 맞게 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4%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9%까지 오르는 한편, 미국의 부가 15조 달러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때까지 디폴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최강국인 미국의 디폴트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자본의 닻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가 디폴트로 신용도가 떨어지면, 미국 국채를 대체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디폴트로 가게 되면, 대대적인 국채 매각이 일어날 것이고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국제 무역이 둔화하는 한편,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백신 관련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승인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임산부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보건 당국이 권고했군요?
기자)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9일 ‘긴급 경보’를 내고 임산부들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긴급 경보는 CDC의 가장 강력한 권고 단계이데요. 권고문은 현재 임신을 했거나, 임신을 하려고 노력 중이거나 앞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그리고 최근 출산해 모유 수유 중인 여성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임산부들은 각종 약이나 주사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백신은 안전한가 보군요?
기자) 네. CDC는 “임신을 했더나 임신을 고려 중인 사람은 코로나 19 백신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백신 접종의 혜택이 이미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능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임신 중에도 코로나에 감염된 여성들이 있겠죠?
기자) 네. CDC는 지난 27일 기준으로 12만5천 명의 임신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2만2천 명은 입원했고 161명은 사망했고요. 특히 지난 8월에는 22명이 숨지면서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사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임신한 여성들의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CDC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임산부의 31% 만이 임신 전 혹은 임신 기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요.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계가 약 46%로 접종률이 가장 높았고, 중남미계가 25%, 흑인이 약 16%로 가장 낮았습니다.
진행자) 임신한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CDC는 ‘코로나 관련 입원 감시 네트워크(COVID-NET)’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질병이나 출산을 위해 입원한 임신부 가운데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경우의 약 97%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산모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조산하거나 아기가 신생아용 중환자실(ICU)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사산한 사례도 있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 보건당국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권고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이미 지난달에 임신부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긴급 경보로 발령이 된 겁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이날(29일) 성명에서 “임신은 특별한 시간일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일 수도 있다”며 특히 “팬데믹 기간 임신은 가족들의 걱정을 더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신했거나 임신을 고려 중인 사람은 아기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코로나 백신의 혜택에 관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8일 애슐리 무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민 정책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서도 이후 이들을 다시 미국 내로 석방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드샌티스 주지사의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나 범죄 기록 등의 정보는 물론,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가 들어와 정착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그저 이들을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 플로리다주가 보건 및 공공 안전 비용을 떠맡고 있다고 드샌티스 주지사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무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무디 장관은 일부 이민자는 합법적인 난민 절차를 받고 들어오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서 특히 범죄와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불법 이민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경 위기 상황을 악용해 들어온 갱단 소속 인원이거나 마약 밀수꾼들이라는 겁니다. 무디 장관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을 밀반입하려다가 국경에서 적발된 건수가 올해 급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로 무더기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입국했는지 집계된 통계가 있나요?
기자) 최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 2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아이티에서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힌 불법 이민자 가운데 1만 2천 400명이 미국 안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붙잡힌 인원은 20만 8천 9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 별도로 행정명령까지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기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남부 국경을 통해 플로리다주로 밀입국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을 수송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비행기나 버스, 차량 등에 대해서 플로리다주 법 집행 당국이 이를 붙잡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기관들에 플로리다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것 더불어,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이들을 지원하는 자금을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백악관은 어떤 입장이죠?
기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플로리다주가 제기한 소송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또는 도덕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드샌티스 주지사가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민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