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법원이 또다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밋 롬니 상원의원이 고령을 이유로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만든 '미확인비행현상(UAP)' 전담 연구팀이 지난 약 1년 동안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직 외계 생명체를 입증 가능한 자료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NASA가 앞으로 연구를 이끌 새 수장을 임명하겠다고 알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정책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앤드루 헤이넌 텍사스주 연방지법 판사는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 체류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은 명령하지 않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대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DACA가 어떤 정책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DACA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는데요. 이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령, 중대한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고요. 2007년 6월 이전 16세 미만의 나이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군 복무를 해도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DACA의 혜택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DACA 수혜자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일부 주에서는 운전 면허를 딸 수도 있고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이 정책에 대한 소송은 지난 행정부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난 2017년 이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각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이 사안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DACA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후 이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헤이넌 판사가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의회 입법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당시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됐는데요. 당시 법원은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정책이 정책 예고 절차와 여론 수렴 등의 과정 없이 시행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이후 이 제도는 항소심까지 거쳤죠?
기자) 네, 정부가 이에 항소해 이 사건은 제5순회 항소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을 불법이라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그 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 절차 등 문제로 지적됐던 행정절차를 보완해 개정안을 발표하자 항소심은 이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번에 하급심에서 다시 판결이 나오게 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 역시 그 본질은 원안과 같다면서 해당 정책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9개 주가 앞으로 2년 안에 해당 정책을 완전히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DACA 수혜자들은 계속해서 지위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이번 판결에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볼까요?
기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13일) 성명에서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DACA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매우 중요한 이 정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50만 명 이상의 '드리머'들의 안전과 안정을 약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수혜자들이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안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DACA 제도를 통해 수혜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되죠?
기자) 2023년 3월 기준 약 58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멕시코 출신이고요. 이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 가운데 16만4천 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고요. 텍사스주에는 9만5천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은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롬니 의원은 13일,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에 끝나는 상원의원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롬니 의원은 미국 정계에서 거물급 인사로 꼽히죠?
기자) 맞습니다. 롬니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했습니다.
진행자) 롬니 의원이 은퇴를 선언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겠다는 것이 롬니 의원의 설명입니다. 롬니 의원은 "다음 상원의원 임기를 마치게 되면 80대 중반이 된다"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나올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내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적임자가 아니라면서,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시각으로 다가올 세기 미국 정치를 구축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롬니 의원은 현재 76세입니다.
진행자) 롬니 의원이 은퇴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롬니 의원은 국가 부채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응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모두 물러나서 각 정당이 다음 세대 인물을 뽑게 해준다면 정말로 좋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80세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입니다.
진행자) 롬니 의원이 은퇴 이유로 밝힌 나이 문제가 특히 큰 관심을 끌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에서는 나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올해 81세인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한동안 대답 없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은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90세인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대상포진에 합병증까지 발생해 두 달 넘게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서 바로 이 나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발을 헛딛어 넘어지거나,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잘못된 수치를 말하는 등 건강 우려를 낳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는데요. 지난달 공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롬니 의원의 은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롬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반트럼프' 성향을 보였죠?
기자) 맞습니다. 롬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 2차례의 탄핵소추안에 공화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롬니 의원의 은퇴 발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을 위해 환상적인 소식"이라며 반겼습니다. 반면 매코넬 대표는 롬니 의원의 은퇴 발표는 아쉽다면서, 롬니 의원이 상원에서의 짧은 임기 동안 효율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새로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NASA는 14일 '미확인비행현상(UAP)'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NASA는 지난해 우주비행사와 생물 해양학자, 천체물리학자 등 총 16명의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독립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약 1년 동안의 연구를 걸쳐 이날(14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UAP라고 하면 사실 대중에게는 그렇게 친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중에게는 UFO, 즉 '미확인비행물체(Unidentified Flying Object)'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죠. UFO 하면, 외계인이 타는 납작한 접시 모양의 비행체를 보통 떠올릴 텐데요. NASA는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항공기로 확인되지 않거나 혹은 알려진 자연 현상으로 식별되지 않은 하늘에서의 사건'을 뜻하는 UAP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죠. 외계 생명체는 과연 있을까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모른다'는 것이 보고서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33페이지 분량인데요. 전담팀은 과학적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양질의 관측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기밀 파일에 관해선 분석하지 않았고, 공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전담팀은 공개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이날(14일)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의 핵심은 앞으로 학습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양질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군요?
기자) 네, 보고서는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미확인비행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고도 활발한 자료 획득 수단과 함께 개량된 분석 기술, 체계적인 보고 방식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NASA가 운영하는 인공위성은 개별적인 미확인비행체 등 작은 부분을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감시 장비로 UAP와 일치하는 현상이 탐지됐을 때, NASA는 지구 각 지역이나 대양, 대기 조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전담 연구팀은 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의 기술이 UAP 확인을 위해서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담팀이 향후 연구를 위해서 경계한 부분도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UAP를 둘러싼 오명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UAP 연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측과 관측된 내용의 보고인데요. 사람들이 UAP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꺼리게 되면 활발한 연구 진행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NASA가 UAP 연구에 대한 최선의 접근 방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투명한 보고와 활발한 분석, 그리고 대중의 참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전담팀의 향후 UAP 관련 연구를 이끌 새로운 수장이 지명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넬슨 국장은 전담팀이 UAP 연구를 위해 NASA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연구를 이끌 새로운 수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ASA는 UAP 연구를 이끌 새로운 책임자는 "중앙집권화된 통신과 자원,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다루어 향후 UAP 평가를 위한 견고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