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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분유 시장 확대 촉구...미 '교육 사기' 피해자 학자금 탕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분유 제조업체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분유 제조업체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유아용 분유 제조업체들과 화상 회의를 갖고 분유 시장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연방 교육부가 교육 사기로 파산한 ‘코린티안대학’ 그룹에 다녔던 학생들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만나 인플레이션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심각한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분유 제조업체들 대표들과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분유 제조사들과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분유수송작전’과 관련해 분유 제조사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진행자) 이날 회의에 어떤 업체들이 참석했습니까?

기자) 미국의 ‘바이하트’사와 호주의 ‘법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의 ‘레킷벤키저 그룹’, 미국의 ‘페리고컴퍼니’, 스위스에 본사를 둔 ‘네슬레거버’ 등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분유 업체들의 경영진이 화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대표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분유 시장에 더 많은 신규 진입자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분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해외 수입을 늘리는 상황에서 분유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미국 분유 시장은 연간 매출이 40억 달러 규모로 그간 국내 생산업체가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해외 분유의 경우 수입이 제한되고 관세도 높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 분유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해외 시장 의존도가 커지게 됐죠?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해외 분유를 국내 상점 진열대에 채워놓겠다는 계획 아래 수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해외 분유 업체들은 미국 당국의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승인 신청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분유 부족 사태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벌어진 공급망 정체 현상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분유가 조금씩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다가 지난 2월, 시장 점유율 1위인 애보트 사의 분유 리콜 사태가 더해지면서 미 전역에서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애보트의 분유를 먹은 뒤 박테리아 감염으로 영유아 2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애보트 사의 주요 분유 브랜드를 리콜 대상으로 지정했고요. 북미 최대 규모인 애보트 사의 미시간 공장은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폐쇄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른바 ‘분유수송작전’에 들어간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8일 정부 부처가 민간 화물기를 동원해 해외에서 신속하게 분유를 들여올 것을 지시하면서 ‘분유수송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연방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분유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상업용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또한, 분유 부족 사태를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보고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원료 공급업체들이 다른 어떤 업체들보다 분유 제조사에 가장 먼저 원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외국에서 들여온 첫 번째 선적분은 이미 미국에 도착했죠?

기자) 네, 지난달 22일, 유럽에서 긴급 공수한 분유 첫 분량이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미 공군 수송기가 독일에서 네슬레사의 분유 약 3만5천kg을 미국으로 실어 온 겁니다. 이날 공수된 분유는 우유 단백질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특수 분유였고요. 호주와 영국의 분유도 곧 미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어떤 분유가 수입되는 겁니까?

기자) 영국산 ‘켄다밀’ 분유가 선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일, 유나이티드 항공이 앞으로 3주에 걸쳐 켄다밀 분유를 영국 런던 히드로 국제 공항에서 미국 내 여러 공항으로 무료로 운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선적분에는 ‘켄다밀 클래식’과 ‘켄다밀 오가닉’ 분유가 포함되는데요. 이들 분유는 앞으로 몇 주안에 대형 유통업체인 ‘타켓’의 전국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에서는 또 어떤 분유가 오는 건가요?

기자) 백악관은 1일 성명을 내고, ‘법스 오스트레일리아’ 분유 38만lb를 실은 두 편의 항공기가 오는 9일과 11일 펜실베이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분유수송작전은 보건후생부가 공수한 항공기로 수송이 이뤄진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은 8oz, 즉 약 240mL 젖병 46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법스 오스트레일리아 분유의 추가 수송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외에서 아무런 분유나 들여오는 건 아니겠죠? 미국 정부의 기준에 부합해야 선적이 가능할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기가 많은 독일산 ‘홀레’ 분유 제조사의 경우 미 식품의약국(FDA)에 임시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이렇게 분유 대란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원인과 배경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분유 대란이 생산의 부족에도 있지만, 모유 수유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0년 보고에 따르면, 신생아 가운데 생후 3개월 동안 전적으로 모유 수유를 받은 아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모유 수유가 더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처로 인해 산모의 모유 수유를 돕는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 모유 수유를 포기하는 산모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기자) 그리고 모유 부족 사태가 인종 간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은 특히 흑인과 중남미계 여성들이 분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흑인 여성들의 경우 병원에서의 수유 지원이 부족하고 문화적인 장애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취약계층에 지원을 제공하는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분유 구입을 의존하고 있다 보니 분유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분유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는 언제 이뤄질까요?

기자) 지난 2월 폐쇄된 애보트 사의 미시간 공장이 오는 4일에 재가동해 20일부터는 분유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애보트 사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달 중으로 분유 부족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겔 카도나 미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미겔 카도나 미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교육부가 교육 사기에 휘말린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코린티안대학’ 그룹에 다녔던 학생 수십만 명에 대한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자동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1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학 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기 사건 중 하나인 코린티안대학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 1995년 설립된 후 2015년 파산할 때까지 코린티안대학 그룹에 다녔던 사람은 누구나 학자금 채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56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의 대출금 58억 달러를 탕감할 것이라며, 이는 연방 교육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 탕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학자금을 갚아주는 이유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코린티안대학에 속고 사취당해 빚에 몰린 모든 학생은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연방 학자금을 없애줌에 따라 안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코린티안대학은 학생들은 금전적으로 착취하고 점점 더 많은 빚을 지도록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코린티안대학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코린티안대학은 한 때 미국에서 가장 큰 영리 목적의 대학 그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버레스트 대학’을 비롯해 미 전역에 100개 이상의 캠퍼스를 거느린 자회사로 총 학생 수도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광범위한 사기가 발각되면서 파산했는데요.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코린티안 소속의 수십 곳이 학생들의 졸업 관련 자료를 위조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진행자) 졸업 관련 자료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학생들이 졸업 후 식료품점이나 패스트푸드 체인 등에서 일하는데도, 자신들의 전공에 맞게 일자리를 찾았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 대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었다는 건데요.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학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조사에 들어갔고요. 학생들은 수사 과정에서 취업을 약속 받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결국엔 엄청난 빚만 남았고 취업 전망은 거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당시는 정부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취업률을 허위로 보고한 코린티안대학 학생들의 학자금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탕감 신청이 폭증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탕감은 수년간 지연됐었습니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학교 사기로 인한 학자금 탕감 신청서 약 11만 건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원래 코린티안 학생들은 학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판을 수용해 정부가 이들의 학자금을 자동으로 탕감해주겠다고 1일 밝힌 겁니다. 교육부는 코린티안대학에 부채가 남아 있는 학생들은 이미 갚은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받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엔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에게 학자금이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자금 탕감을 추진해 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해당 조처는 의회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백악관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학자금 탕감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왼쪽) 연방준비제도 의장,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왼쪽) 연방준비제도 의장,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31일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중순 파월 연준 의장이 재신임 받은 이후 처음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이번 회동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 직전 기자들에게 물가상승(인플레이션) 해결이 최우선 현안이라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가 있다”라면서 “연준 의장과 구성원들이 인플레이션 해소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인플레이션이 현안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국제 공급망 교란으로 최근 미국에서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되죠?

기자)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도 글을 기고해서 인플레이션에 관해 언급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나의 계획’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글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급속한 경기 회복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최우선 경제적 도전이라는 연준의 평가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글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연준의 품위를 손상했고, 역대 대통령들은 물가 상승기에 연준의 의사결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며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신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겠다는 말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 전 기자들에게 “자신이 할 일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연준에 임명해서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라면서 “자신은 연준이 하는 중요한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언론과의 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과거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등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경제에 닥쳤다”며 “이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과거 옐런 장관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과 백악관은 인플레이션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 물가는 40년 만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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