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법무부가 하원 특별위원회 소환에 불응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여성이 새겨진 25센트 통전이 유통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에 대해 법적 처벌을 권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유명 우파 언론인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진행자) 배넌 전 수석전략가에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기자) 배넌 씨는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두 건의 의회 모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배넌 씨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인정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에 대한 형은 그럼 언제 확정됩니까?
기자) 오는 21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 판사가 선고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일단 니콜스 판사에게 징역 6개월형과 벌금 20만 달러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두 건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해 각각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 형과 최고 100달러에서1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뭐라고 하면서 배넌 씨에 대한 처벌을 판사에게 요청했습니까?
기자) 연방 검찰은 구형서에서 “피고가 지금까지 하원 특위에 단 한 건의 문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증언을 위해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선고 지침 범위의 최고 수준인 징역형을 구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요청했거든요?
기자) 네, 법무부는 의회 모독죄 관련 최대 범위인 20만 달러 벌금을 요청한 것은 “연방 보호관찰소의 선고 전 재정 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최대 벌금을 지불하겠다는 배넌 씨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 검찰은 구체적으로 배넌 씨의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구형한 걸까요?
기자) 권고안은 “피고가 법원에서의 기자회견과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워룸(War Room)’을 통해 그의 악명을 이용하여 특위의 소환에 불응하는 출처를 대중에게 공개했다”며 이는 “정부 절차와 법에 대한 완전한 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발언을 통해 그의 소환 거부는 ‘행정특권’이나 헌법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대한 역사적인 공격을 조사하는 특위의 노력을 약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가 특위의 소환을 받고 또 재판에 서게 된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기자) 하원 특위가 배넌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작년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후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특위는 조사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 수석 전략가로 활동했던 배넌 씨도 소환 대상에 올랐던 겁니다.
진행자) 특위가 왜 배넌 씨를 소환하려고 한 걸까요?
기자) 특위는 배넌 씨가 의사당 난입 사태 전에 이미 이날 일어날 상황에 관해 알고 있었고 시위대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넌 씨는 실제로 의사당 난입 사태 전날 정규 팟캐스트 방송에서 “내일 모든 지옥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특위는 배넌 씨에 대해 직접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소환을 추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배넌 씨는 왜 특위의 소환에 불응한 겁니까?
기자) 네, ‘행정 특권’을 소환 거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배넌 씨는 7개월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이자 대통령의 수석 고문 역할을 했고, 따라서 자신의 문서와 증언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특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관 사이의 특정 의사소통은 기밀로 유지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니콜스 판사는 지난 7월 열린 예비 심리에서 배넌 씨가 의사당 난입 사건 3년 전에 백악관을 떠났기 때문에 행정 특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가 중간에 입장을 바꿔서 특위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비 심리를 앞두고 배넌 씨는 특위에 서한을 보내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배넌 씨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넌 씨에 대한 행정 특권 철회를 밝히는 서한을 특위에 제출하면서 청문회 증언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니콜스 판사는 배넌 씨 변호인단의 이런 계획을 불허하면서 예정대로 재판을 치르게 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의 형량 권고에 대해 배넌 씨 측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배넌 씨 변호인단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변호사의 말에 의존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는 없다며, 보호 관찰형을 요구했고요. 또 항소가 있을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을 당시 배넌 씨 변호인단은 “이것은 1심이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공식 발족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교육부가 지난 14일 출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사이트(studentaid.gov) 베타 버전을 이용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며,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수십 년 동안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5분 안에 빚을 해결하게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시범 운영 기간에 “이미 800만 명의 미국인이 인생을 바꾸는 구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changer)’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범 운영 기간에 신청한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신청 가능 대상자 가운데 ¼이 이상이 지난 주말, 정부 사이트를 통해 이미 신청한 겁니다.
진행자) 인기가 대단한 거 같은데,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내용을 잠시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네, 정부가 지난 8월 밝힌 학자금 탕감 계획은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고요.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대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는 겁니다. 또 월 소득의 10%까지인 현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기준을 5%로 낮췄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도입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기자)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4천300만 명 이상이 연방 대학 부채를 갖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정부의 탕감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약 2천만 명은 학자금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거론되는 것이 형평성 논란입니다. 또 공화당 쪽에서는 학자금 탕감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계획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성 논란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미주리와 아칸소 등 공화당이 이끄는 6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논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7일) 연설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고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의 비판은 잘못됐고 위선적”이라며, “나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는 미국인 노동자와 중산계층을 돕는 일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데 얼마나 돈을 쓰게 될까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240억 달러씩, 10년간 총 2천4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의 부채 탕감 계획으로 부채 총금액 1조 6천억 달러 가운데 총 4천300억 달러가 탕감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상당하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을 탕감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른 조처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정부 계획으로 인해 이미 기록적인 수준인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할 것이고,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탕감으로 여윳돈이 생긴 미국인들이 소비에 더 활발히 나서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반대 의견을 볼까요?
기자)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크게 걱정하지 않다고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유예된 학자금 대출 상환이 내년 1월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력이 다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대출 탕감으로 인해 활성화된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국의 돈에 관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미국 돈, 그중에서도 미국의 동전에 관한 소식인데요. 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주화가 미국에서 유통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시아계 미국인 사상 최초로 미국의 25센트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죠?
기자) 바로 중국계 여배우 안나 메이 웡 씨입니다. 미국 조폐국이 17일 웡 씨의 모습이 들어간 25센트 동전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새 주화는 오는 24일부터 유통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웡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웡 씨는 미국 할리우드의 첫 아시아계 스타 배우로, 1905년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웡 씨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로 평가받았지만, 영화에서 다른 인종 사이의 입맞춤을 금지한 미국의 법 때문에 주연으로서 출연할 수 있는 영화가 제한됐습니다. 이 때문에 웡 씨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조폐국은 웡 씨가 새겨진 25센트 주화 발행을 알리며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조폐국은 웡 씨가 아시아계 미국 여성으로서 연예산업계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벤트리스 깁슨 조폐국 국장은 새 주화는 웡 씨가 활동한 시절 마주한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룬 업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웡 씨가 새겨진 25센트 주화에 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기자) 먼저 앞면을 보면, 기존 25센트 동전과 마찬가지로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웡 씨는 동전 뒷면에 새겨져 있는데요. 손 등 위에 얼굴을 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주변을 조명등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동전은 미국 조폐국 예술 보급 프로그램 디자이너 에밀리 담스트라 씨가 디자인했고요. 미국 조폐국 예술가 존 맥그로 씨가 조각했습니다.
진행자) 웡 씨의 모습이 동전에 새겨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지난 2020년 연방 의회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19조 발효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법을 통해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른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여성 쿼터 프로그램(American Women Quarters™ Program)’인데요. 미국의 발전에 기여한 각계 여성들을 기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5개의 새로운 주화가 제작돼 유통됩니다.
진행자) 웡 씨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몇 번째 인물이죠?
기자) 네 올해 5번째, 즉 2022년에 발표되는 25센트 동전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시인 마야 안젤루 씨였는데요.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동전에 새겨졌습니다. 이 외에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샐리 라이드, 체로키 부족 최초 여성 족장 윌마 맨킬러 등이 새겨진 동전도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