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책임자로 치키타 브룩스라슈어 씨를 내정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흑인 여성 최초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 기대 수명이 1년 줄었다고 보건 당국이 밝혔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미국 경제에 장기적 손실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새로운 행정부 고위직 인사가 알려졌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장에 치키타 브룩스라슈어 씨를 낙점했다고 17일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흑인 여성 최초로 CMS 책임자가 되는데요. CMS는 미국인 3분의 1 이상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관리하는, 보건 분야 핵심 조직입니다.
진행자)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서비스국, CMS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길래, 보건 분야 핵심 조직인가요?
기자) 이름 그대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메디케어’는 노약자 건강보험입니다. 65세 이상 연령층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CMS인데요. 특히 새 정부 들어 힘이 실리고 있는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 정부 들어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 보장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되살리려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를 시행ㆍ관장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도 CMS가 맡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전 대통령)가 (보건제도에) 가한 손상을 제거”하겠다면서, “적정부담건강보험법(ACA: 오바마케어)을 회복시키고, 메디케어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CMS 책임자에 내정된 브룩스라슈어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민주당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보건 정책 전문가입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입안 실무를 주도했는데요. 그전에는 하원 조세ㆍ무역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하비에르 베세라 하원의원의 입법 활동을 도왔는데요. 베세라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첫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CMS는 보건후생부 산하에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주무 부처 장관과도 호흡이 잘 맞을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CMS 국장은 장관 다음으로 보건후생부에서 힘 있는 자리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설명했는데요. 4조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관련 사업에 브룩스라슈어 내정자의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 등을 회복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오바마케어의 경우,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 전반이 약화했습니다. 의무 가입 조항도 없어지고, 주요 항목 시행이 중단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장터를 통한 ‘특별 신규 가입 기간’을 설정하도록 보건후생부 장관에게 지시했고요. 보건후생부와 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정책 사항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보험 접근에 걸림돌이 되는 항목들을 검토해, 개선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메디케어’는 어떤 식으로 손질하게 되나요?
기자) 우선, 65세인 기준 연령을 60세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당뇨병이나 암, 심장질환 환자의 보험 기준 강화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처방 약 가격 인하 작업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런 작업의 실무 책임자로 내정된, 브룩스라슈어 씨가 소감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아직 공식 지명된 게 아니라서, 언론의 논평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약자나 저소득층, 그리고 이민 사회의 건강보험 미가입 상황을 우려하는 글을 최근에 쓴 적이 있는데요.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드러난 가장 큰 의료 보장 공백은 많은 주민이 적정한 부담으로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줄었다는 발표가 있군요?
기자) 네. 지난해 상반기 미국 전체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77.8세를 기록한 것으로, 17일 공개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잠정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전년 전체 수치가 78.8세였는데요. 직접 비교하면, 1년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CDC 측은 이번 수치가 1월부터 6월까지를 조사한 것이어서, 2020년 전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기대 수명이 한 살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지난해 본격화된,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큽니다. 이 밖에 약물 오ㆍ남용과 심장 질환 사망 요인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기대 수명이 한꺼번에 1년 줄어든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발표 이전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간간이 약간 줄어드는 일이 있긴 했지만, 길게 보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77.8세라는 최신 수치는 지난 2006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는데요. 인종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점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인종별로 기대 수명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소수 인종의 기대 수명이 많이 줄었습니다. 백인은 0.8년 감소에 그친 반면, 중남미계는 1.9년이 줄었는데요. 흑인의 경우 2.7년이 한꺼번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소수 인종이 더 큰 영향을 받은 이유는 저임금 일자리나 ‘필수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NBC 뉴스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기자) 그 해 태어난 신생아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매해 발생하는 변수들을 반영하는데요. 인구 건강의 기본적 척도로 여겨집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변수로 크게 작용했고, 그만큼 기대수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요. 테레사 안드라스페이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원은 특히 “젊은 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할 경우, 기대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18일 존스홉킨스대학교 통계를 기준으로 49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데요. “세계 인구 4%인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 20%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이 대학의 오티스 브롤리 박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상당 기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 관련 질환이 암이나 심장병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에일린 크림스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가 CNN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코로나 사태 영향에 관한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선 현재 대면 수업 재개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현장 교육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급 학교가 문을 닫고, 현장 수업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런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향후 70년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대면 교육의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예상된다며 이 학생들이 주요 노동계층이 됐을 때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인한 영향이 이미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노동계가 입은 타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교육계에 종사하는 미국인은 약 800만 명으로 미국 경제에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 전역의 학교가 온라인 원격 수업 또는, 부분적인 대면 수업을 시행하면서 교육계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진행자) 온라인 교육으로 부모들이 노동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기자) 네. 자녀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특히 많은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면서, 노동력 손실과 가계 수입 감소라는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학교들이 문을 닫아 300만 명에 가까운 여성이 노동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이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보고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십 년간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여러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인구조사국 설문조사 결과 팬데믹 이전보다 학교 공부에 시간을 덜 할애하는 학생이 45%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력 저하로 인해 결국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학생 비율이 1%P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고등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기자) 미국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소지자들보다 대학 졸업자의 소득이 훨씬 더 높은데, 대학 졸업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인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70년 동안 미국 경제가 매년 평균 0.25%P 깎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처음 5년에서 10년간은 영향이 적겠지만, 학생들이 미국의 주요 노동 계층이 되는 25년 후에는 영향력이 정점을 찍으면서 0.5%P의 경제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오늘의 학생이 내일의 노동자이고, 지금의 학력이 미래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학생들 학력 저하의 또 다른 원인이 가계 소득의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저소득 가정의 경우 고소득 가정보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부진을 채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더 심화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득 불평등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자) 보고서는 학부모들의 소득 손실을 부존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교육장려책을 강화한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