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비무장 흑인이 경찰 제압 도중 사망한 사건을 놓고 항의 시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게시물에 대한, 운영사의 면책권을 박탈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동됐고요.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을 새 학기 등교를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내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비무장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현장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사흘째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28일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고, 주요 고속도로 점거를 시도했는데요. 혼란을 틈타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벌어지면서, 폭동으로 발전하는 양상입니다. 주도 세인트폴에서도 상점 약탈과 경찰 차량에 대한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주 방위군을 주요 대도시권에 투입했습니다. 통제력 회복을 위한 조치인데요.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의 동원 명령에 따라, 500여 명 병력이 임무를 개시했다고 방위군 측은 밝혔습니다. 월츠 지사는 이날(28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같은 날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정과 질서 유지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경찰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죠.
기자)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플로이드 씨 사망이 유가족과 지역사회에 남긴 절망과 충격에 전적으로 유감”이라고 머데리아 애러던도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이 밝혔는데요. 아울러 경찰의 일부 활동이, 이번 사건 이전부터 “도시(미니애폴리스)의 희망을 결여(deficit)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위가 폭동으로 발전하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폭력 행위에 참가한 많은 사람이 미니애폴리스 주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적 항의 시위와 약탈ㆍ 방화를 구별해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폭동 가담자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기자) “깡패들(THUGS)이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기억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29일 새벽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병력(주 방위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된다(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측은 ‘발포’를 거론한 트윗이 폭력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가림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포’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입장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위대한 미국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물러서서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니애폴리스 현지가 “지도력 부재”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제이컵 프라이 시장을 “급진 좌파”로 규정하고, “매우 유약한" 지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프라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유약함이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위기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29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도널드 트럼프(대통령)는 미니애폴리스의 강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프라이 시장이 그 밖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이번 대규모 시위의 원인이 된, 흑인사회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슬픔과 분노는, 단지 5분 동안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 400년간 각인돼 온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5분 동안의 공포”란, 조지 플로이드 씨가 숨지기 직전, 경찰관에게 목을 눌린 채 제압당했던 시간을 가리킵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가 어떻게 숨졌던 건지, 사건을 되짚어보죠.
기자) 네.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경찰이 46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붙잡아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는데요. 플로이드 씨는 “제발, 숨을 쉴 수 없어요”라면서 제압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플로이드 씨는 의식을 잃고, 그날 밤 사망했는데요. 제압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다음날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분노 여론이 퍼졌습니다.
진행자) 유명 흑인 문화ㆍ 체육인들도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흑인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등에 이 사건에 관한 기사를 올리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곧이어 플로이드 씨가 사망 직전 한 말, “숨을 쉴 수 없어요”라는 한 마디가 온라인과 시위 현장에서 항의 구호가 됐습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가 당초 경찰에 제압됐던 이유는 뭡니까?
기자) 위조지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28일, 플로이드 씨 사건의 발단이 된 911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가짜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 나간 사람이 차 안에 앉아있다”는 상점 주인의 신고였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해당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건조사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기자) 현재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해당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이드 씨를 제압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 씨는 29일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해네핀 카운티 검사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을 할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며 쇼빈 씨를 3급 살인 혐의와 과실치사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동됐군요?
기자)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들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행정명령 내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기자) ‘섹션 230’ 법규 적용을 연방통신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치적 관점에 관한 게시물 검열에 대해, 각 주 법무장관들과 협력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연방정부 기관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집행하는 광고도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섹션 230’이 뭔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인터넷상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원리를 규정한 법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규가 기술기업들에 너무 큰 힘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 법규가 없으면, 현재 우리가 아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엇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까?
기자) 게시물에 대한 운영업체들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섹션 230은 지난 1996년 입안된 ‘통신품위법안(1996 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옐프’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 영상의 게시자를 업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게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어떤 글이 올라와도, 운영사는 내용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1990년대 당시 온라인 의사표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업체에 소송을 내는 일이 많았는데요.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기업 보호 차원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됐습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게시물을 검열·삭제하거나 가짜뉴스 등을 방치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걸 사실상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업체들이 막강한 권한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위터의 ‘팩트체크(사실확인)’ 조치에 대해 “지독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8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글에 접근하고 못 하는지를, 업체가 마음대로 고르게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팩트체크’를 언급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 트위터 측이 ‘팩트체크’ 표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이었는데요. 트위터 측은 이 게시물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사실 확인 참고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말이라도 옳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는 게, 트위터의 판단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위터 측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쓴 ‘발포’ 언급 게시글이 폭력을 조장한다며, 가림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사회연결망 운영사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업체들의 반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보수적이며, 정치화된 접근”이라고 트위터 측이 공식 계정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대형 온라인 업체인 구글도, 이번 조치가 인터넷 자유는 물론, 미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이런 업체들의 반발을 알고 있습니까?
기자) 업체들이 반발하더라도, 관련 규제를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 동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가을 새 학기에 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데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국 전역의 대부분 학교가 현재 대면 교육 대신에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가을 새 학기엔 많은 학교가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등교가 가능하더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답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조사였나요?
기자) ‘USA 투데이’ 신문과 설문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 전역의 초, 중, 고 교사 5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별도로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시행했는데요. 설문에 임한 교사 5명 중 1명은 가을에 학교가 다시 문을 열더라도 다시 학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학부모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초, 중, 고 자녀가 최소한 1명이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은 등교가 가능해져도 집에서 공부시키는 재택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명 중 1명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가기에 아직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입소스의 클리프 영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억제되지 않는 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수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기자) 교사들의 80% 이상은 교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사들의 2/3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뒤바뀐 교육 환경에서 교사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교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제대로 관련 교육을 받거나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이런 고충을 알고 있을까요?
기자) 네, 학부모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교사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열심히 일한다며 교사들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약 46%가 원격 교육으로 자녀들의 실력이 뒤처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실력을 더 많이 걱정하는 건 오히려 교사들이었는데요. 교사들의 76%가 학생들이 수업에 뒤처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다들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학교에 선뜻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교사와 학부모 10명 중 4명은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학교가 문을 여는 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백신 개발이 빨라도 올해 말이 될 것이고 내년 또는 그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교사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뭘까요?
기자) 응답자의 약 2/3는 1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학교에 가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으로 채우는 방법을 지지했습니다. 또 교사들 가운데 감염 위험이 큰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고, 위험이 낮은 교사들만 복귀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긴 여름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보통 3개월 가까이 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요?
기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은 대부분 추천했습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야외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낮고, 또 뜨거운 태양과 습도는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청결에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활동을 예로 들어본다면요?
기자) 우선 수영장의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약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점에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내 부대시설, 그러니까 탈의실이나 매점 등의 경우 사람들이 가까이서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했고요. 해변도 위험성은 낮지만, 사람들 간에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비행기 여행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앉아야 하는 만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