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남부 국경 문제가 중점 거론됐습니다. 대외 현안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북한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투표 접근성을 제한하는 법규를 채택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팬데믹 이후 최저로 떨어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후 두 달여 만인데요. 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할 것이 있다면서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취임 100일 안에 2억 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목표였던 1억 회에서 두 배로 올려잡은 건데요. “어마어마한” 목표인 것을 안다면서 “어느 나라도 (이런 수치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백신 접종 수치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25일) 현재, 약 1억3천만 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미 기존 목표 수치 1억 회를 넘긴 건데요. 백신 종류에 따라, 1ㆍ2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8천500만여 명이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는 4천500만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교육 현장 정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닫힌 학교의 문을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모두 안심한 상태에서 열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교육 현장 정상화 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취임 100일 안에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대부분 재개하겠다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직은 문을 연 학교가 절반에 못 미치지만, 취임 100일을 “35일 남겨둔 현재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기자회견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떤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초반부터 남부 국경 문제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주자가 급증하는 사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수용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성년자들을 안전한 환경에 두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언론에도 현장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도로와 공항,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현대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 인프라의 기능이 건설한 지 오래돼서, 세계 하위권으로 처진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의회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현대화 계획 법안에 공화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인프라를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형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의회 현황을 말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에 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진행자)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뭔가요?
기자) 다수 정파의 독주를 막기위해, 소수당에서 장시간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수단이 “악용되고 있다”면서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은데, 필리버스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것(필리버스터)을 넘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현재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상원 규칙에는 필리버스터 의사 표명만으로 특정 법안 논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60명 이상 찬성 해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 처리를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상원 의석 구조가 민주-공화 50대 50이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요. 과거 방식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민주당 일각에서 진행중입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필리버스터 방식이 어떻게 달랐나요?
기자) 단상 위에서 실제 토론을 벌여야 필리버스터가 인정됐습니다. 지금은 필리버스터 의사 표명만 하면 되니까, 보다 쉬운데요. 지난 1970년대에 개정된 규칙에 따른 겁니다. 그 이전 처럼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바꾸자는 게 민주당 측의 의사인데요. 그럴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60명 이상 찬성 같은 필리버스터 해제 절차가 없어도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관련 질문이 나왔는지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78세로 고령이기 때문에 단임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2024년 대선에 도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 대답은 예스(yesㆍ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럼, 러닝메이트는 다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하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업무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멋진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화당의 사정이라 “모를 일(I have no idea)”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주로 미국 국내 현안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대외 정책도 짚어보죠.
기자) 대외 분야에서는 먼저, 중동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계획 이행에 관해 기자가 물었는데요. 완전 철군 5월 1일 시한을 맞추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전술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미군이 아프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없다”면서, “그곳에 미군을 오래 두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중국에 관해 장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중국이 최강대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통상 문제와 홍콩 민주주의의 후퇴, 위구르족 탄압 등에 대한 이견”이 두 나라 사이에 있지만, 미국은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첨단 과학ㆍ기술 산업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중"이라면서, 해당 분야 투자를 늘려 도전을 뿌리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오래전부터 안 사이라고 말했는데요. “뼛속에 민주주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똑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이야기는 안 나왔나요?
기자) 나왔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동맹, 협력 국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외교)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언론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평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은 탁월했다. 그런데 언론인들은 부끄러웠다”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회견 참석 인원이 열 명으로 제한됐는데요. 이들 열 명의 기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 개 빠뜨렸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요한 질문, 어떤 게 빠졌다고 하나요?
기자) 아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혐오 범죄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또 경기 침체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아예 논점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과 대면 수업 재개 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말할 때, 기자들이 듣기만 하고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살펴보죠.
기자)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25일) 기자회견은 이민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영상 메시지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내놨는데요. 남부 국경에 몰려드는 이주자를 막아야 할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화적 발언으로 일관해, 오히려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20년 새에 가장 많은 이주자가 (남부) 국경에 몰리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새로운 선거법을 채택했다고요?
기자) 네. 조지아주 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25일 전격 채택됐습니다. 이날 주 상원에서 찬성 34표 대 반대 20표, 하원에서 찬성 100표 대 반대 75표로 각각 가결됐는데요. 의회를 통과한 지 두 시간도 채 안돼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해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입법화됐습니다. 켐프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입니다.
진행자) 격렬한 논쟁 끝에 채택된 법이라고 했는데, 반응부터 살펴보죠.
기자) 민주당 측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지아 주민들이 투표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이 지역 출신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글로리아 버틀러 주 상원 민주당 대표는 “유권자들을 압제하는 전술로 가득한”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켐프 주지사가 해당 법규에 서명하는 현장에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마크 캐넌 주 하원의원이 주지사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투표를 어렵게 만든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조항이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가 기존 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부재자 투표 요청 기한을 선거 11일 전까지로 단축했고요. 신분증 번호 등을 기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아울러, 우편 투표함을 조기투표 장소에만 배치하고 조기투표소가 열려있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투표 현장에서도 유권자 지원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유권자 지원 활동을 금지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예를 들어, 투표소 앞에 줄 서 있는 유권자한테 물이나 음식물을 건네면 불법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특히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인터넷 사회연결망 등에 조롱 섞인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선 투표 일정을 축소하고, 선거 운영의 재량권을 주 정부에 더 많이 부여하는 조항도 새로운 선거법에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주 정부의 재량이 더 커진 조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각 지역 선관위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선거관리 규정 집행에 자치권이 축소되고, 주 정부 당국이 관여가 커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이 이런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목적이라고 켐프 주지사가 이날(25일) 연설했습니다. 선거와 투표 현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들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고 공화당 측은 설명했는데요. 주요 언론은 작년 대선에서 패한 공화당 측이 후속 대책을 진행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켐프 주지사도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우리 주 선거제도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작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자) 조지아는 대표적인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진행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속속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에 필요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는데요. 부재자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이번 법규 개정에 대해, 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조지아주 선거법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고요?
기자 ) 네. 백악관이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조지아주의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법은 미 전역 주 의회들에서 공화당이 추진 중인 다른 많은 법안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선한 양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해당법은 “21세기 짐 크로법”이라며 “이것은 끝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짐 크로법이 뭡니까?
기자) ‘짐 크로법’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남부에서 제정된 일련의 법을 말하는데요. 공립학교나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을 분리했던 인종차별 정책으로 1964년 민권법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과 지난해 타계한 존 루이스 의원이 발의했던 ‘존 루이스 투표 증진 법안’ 등 선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촉구했는데요. 이들 법안은 투표를 쉽게 하게 하고,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한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요 ?
기자) 네. 지난 3월 14일에서 20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8만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미 노동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전달의 78만1천에서 9만7천 건이나 줄어든 건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3월 셋째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0만 건으로 폭증했고요. 그다음 주에는 690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8월부터는 100만 건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7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기자)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평균 21만~22만 건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 1982년, 2차 오일쇼크 때 기록한 69만 5천 건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청구 건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거군요 ?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1년간 사라진 일자리가 2천 200만 개가 넘는데요. 이 가운데 회복된 일자리는 1천 300만 개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여러 봉쇄 조처가 완화됨에 따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앞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수치에서 희망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나 임시직 계약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연방 정부 지원금 신규 청구 건수도 28만 4천 건에서 24만 1천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최소한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도 전주보다 26만 4천 건이 줄어든 38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국내총생산(GDP) 수치도 새로 나왔죠?
기자) 네. 상무부는 이날(25일)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로 4.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 4.1%에서 0.2%P 상항 조정된 건데요.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차례에 걸쳐 발표되는데, 제일 먼저 발표된 속보치에서는 4.0% 성장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도 조정이 된 겁니까 ?
기자) 아닙니다. 연간 GDP 증가율은 -3.5%로 앞서 나온 발표와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지난 1946년에 기록한 -11.6% 성장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입니다.
진행자) 그럼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큰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 추가 경기부양안에 서명함으로써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최고 1천400달러씩 지급되기 시작됐고요. 연방 정부 차원의 실업수당 지원도 9월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여러 주와 지역 정부도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게 될까요?
기자) 네. 경기부양안에 힘입어 올해 1월에서 3월을 아우르는 1분기 경제성장률은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6%, 또는 그 이상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측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 올해 연간 GDP 성장률이 6.5%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현재 6.2% 수준에서 올해 말에는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25일, 경제 성장을 더 가속화 하기 위해 현재 연준이 취하고 있는 공격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인 ‘제로(0)금리’로 인하하고, 장기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매달 1천20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