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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추가 재정정책 촉구…감찰관 잇따라 해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재정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각 기관 감찰관들이 잇따라 해임돼 논란이 일고 있고요.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발생한 펜서콜라 해군기지 총격범과 알카에다의 연관성을 확인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완전 회복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17일 밝혔습니다. CBS 탐사보도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끝났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공포가 끝났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올 거라고 하나요?

기자) ‘의학적 지표(medical metrics)’가 현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까지 경제 각 부분이 어려움을 버틸 수 있도록 추가 재정 정책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호소하는 추가 재정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소 사업체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그때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대다수가, 중소 사업체 종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중ㆍ 장기적 관점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자) “3~6개월이라도,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극복될 때까지 시간을 벌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19일 상원에 출석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3~6개월 사이에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또 다른 ‘대공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내면,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좋은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기자)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0% 이상 축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마이너스 성장(역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업률은 최고 25%까지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당국자와 언론도 비슷한 수치를 예상했었습니다.

진행자) 예상 수치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데, ‘대공황’까지 안 간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1930년대 ‘대공황’ 때와는 많은 관점에서 다르다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의 기초가 그때보다 훨씬 튼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바이러스 2차 확산이 없다면, 올 3분기부터는 저점을 찍고, 경제 전반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다시 ‘플러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연준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진행 중인가요?

기자) 연준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금리를 크게 내렸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양적 완화도 단행했는데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돕는 겁니다. 사실상 ‘제로(zeroㆍ0) 금리’ 시대에 돌입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금리를 더 내려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진 않겠다고 파월 의장은 이날(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티브 리닉 전 미국 국무부 감찰관이 미국 의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티브 리닉 전 미국 국무부 감찰관이 미국 의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기관 감찰관들이 잇따라 해임되고 있다고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소속 스티브 리닉 감찰관을 해임했습니다. 15일 오후, 이런 결정을 통보하는 서한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냈는데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리닉 감찰관에 대해 “더 이상 완전한 신뢰가 없다”고만 명시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다음날(16일) 의회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밥 메넨데스 간사가 이날(16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밝힌 입장인데요. 리닉 감찰관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보복 인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나와 “또 한 번 금요일 밤의 학살(another Friday night massacre)”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금요일 밤에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기자) 네. 금요일 오후 시간은 언론 보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점인데요. 지난 1일에는, 보건후생부에서 크리스티 그림 감찰관 사임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고요. 역시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3일, 마이클 앳킨슨 정보기관 감찰관이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해당 감찰관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기자) 그림 감찰관은 코로나 진단 도구를 비롯한, 의료장비 부족 실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었고요. 앳킨슨 감찰관은 과거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내부고발자 문건을 의회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탄핵 조사ㆍ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단기간에 정부 기관 감찰관들이 잇따라 물러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요일은 아니었지만, 지난달 초 국방부에서 글렌 파인 감찰관 직무 대행이 물러났는데요. 최근 한 달 반 사이 해임된 정부 기관 감찰관이 4명째입니다.

진행자) 관련 사안을 민주당 주도로 진상 조사하는데, 공화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 일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감찰관 해임은 “책임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밋 롬니 상원의원이 16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롬니 의원은 공화당 주류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진행자) 롬니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기자) “감찰관 여러 명을 (단기간에) 해임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감찰관)들의 직무 독립성을 얼어붙게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힘의 균형’에 균열을 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해임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척 그래슬리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의회는 감찰관 해임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같은 날(16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신뢰가 없다’는 건, 의회가 받아들일 충분한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리닉 감찰관에게 “신뢰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기자) 특별한 계기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한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16일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자신의 비위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자, 리닉 감찰관 해임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엥겔 하원외교위원장과 메넨데스 민주당 간사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폼페오 장관의 비위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개인 심부름을 국무부 직원에게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반려견 산책이나 세탁물 회수, 음식점 예약 같은 일들이 언론에 거론됐는데요. 리닉 감찰관이 해임 직전까지 이 문제를 조사 중이었다고 NBC뉴스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직원한테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인과 공무 여행에 동행했다는 논란은 작년부터 주요 매체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진행자) 관련 비판에 대해,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정당한 인사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리닉 감찰관 해임이 “적절했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17일 ABC ‘디스위크(This Week)’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우리는 소위 ‘딥 스테이트(Deep State)’에 대해 막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딥 스테이트’가 뭡니까?

기자) 막후에 숨은 ‘기득권 세력’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이 말을 여러 번 썼는데요. 현 정부 주요 기관 감찰관 중에 상당수가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에, 나바로 국장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바로 국장은, 관료 조직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기지 입구.
지난해 12월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기지 입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해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테러 단체와 연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발생한 총격범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요원과 접촉한 사실이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FBI가 총격범과 알카에다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

기자) 총격범 무함마드 사이드 알샴라니의 손전화 내용을 확인해 알아냈습니다. 샴라니는 미국 애플사의 손전화인 아이폰 두 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미 국무부는 총격 사건 직후 애플사에 샴라니의 아이폰에 저장된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었는데요. 레이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FBI가 애플사의 도움 없이 샴라니의 아이폰의 보안 기능을 뚫었고, 해당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

기자) 네, 지난해 12월 6일, 펜서콜라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서 2년째 비행교육을 받던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장교 샴라니가 교육실 안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샴라니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사건 직후 미 당국은 해당 사건을 테러 분자의 공격으로 보고 있고 또 외국 테러 단체와의 연계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당국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파악한 이유가 뭡니까 ?

기자) 총격범 샴라니가 지하디스트, 즉 이슬람성전주의자들의 이념에 심취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샬라니가 범행을 앞두고 추수감사절 연휴 때는 뉴욕에 있는 9.11테러 기념관을 방문했고, 또 총격 2시간 전에는 반미, 반이스라엘 메시지를 인터넷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날(18일) 기자회견에서도 총격범은 최소한 5년에 걸쳐 극단화가 됐으며, 상세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진해자) 사건 당시에는 배후를 자청한 테러 단체가 없었습니까 ?

기자) 있었습니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가 자신들이 샴라니에게 펜서콜라 총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은 아라비아반도지부를 알카에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부로 여기고 있는데요. 예멘에 본부를 둔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를 시도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당시 이 사건으로 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교육도 논란이 됐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연방의원들은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온 외국 군대에 대한 훈련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진행자) 총격범과 같은 국적인 사우디 훈련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지난 1월 미 당국은 샴라니와 함께 훈련을 받던 사우디 출신 훈련생 21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지하디스트나 반미적인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아동 성착취물에 접촉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바 장관은 사우디 정부도 이들 21명에 대해 군사 처벌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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