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추문’ 관련 기소가 취하됐습니다.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최종 무산됐고요. 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가 취하됐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한 공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7일 언론에 밝혔는데요. 기소 취하 문건을 이날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논란이 이는 겁니까?
기자)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충격적인 반전(stunning reversal)”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유죄를 두 차례나 인정했고,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판을 맡은 재판부도 ‘심각한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가 플린 전 보좌관을 ‘봐주기’ 위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러시아 추문 수사 결과를 걷어내려는(chisel away)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노력”이라고 뉴욕타임스가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추문’ 수사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과 연방수사국(FBI) 등이 진행했는데요. 법무부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처벌을 진행해야 하는데, 합당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정치권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조치는 우리를 민주주의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꾸준히 다져온 법무부의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이어서 평가했는데요. “윌리엄 바(법무장관)가 또다시,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추문’이 뭔지 되짚어 보죠.
기자)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이 러시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입니다. 관련 사건을 살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뮬러 특검이 출범했는데요. 수사 결과, 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위증 등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고요, 일부 실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된 건가요?
기자) 러시아 측과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주미 러시아 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FBI 수사에서 이 부분 등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사퇴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기소를 유지해서 재판을 한다면, 플린 전 보좌관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떤 겁니까?
기자) 위증죄의 형량은 최고 징역 6개월입니다. 하지만 뮬러 특검 측은 앞서 재판부에 보낸 문건에서, 플린 보좌관이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문제들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기소 취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다음 날(8일) 아침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어제(7일)는 미국의 사법 체계의 거대한 날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플린 장군에게 축하를 전한다”면서, “더 많은 일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더러운 공권력(특검ㆍFBI 등)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관련 사건을 몰아갔지만, 잘 안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정략적인 사건 처리를 법무부가 중단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추문’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부당하다고, 이전부터 줄곧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로저 스톤 씨의 구형량을 낮추라고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갑자기 물러난 뒤로, 국가안보보좌관은 누가 맡았습니까?
기자) H.R. 맥매스터 보좌관이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현직 육군 3성 장군이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도 육군 장성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민간인 출신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진행자) 민간인 출신 외교ㆍ안보 전문가라면, 누구인가요?
기자) 존 볼튼 전 보좌관이 2018년 4월부터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북한ㆍ이란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뒤 물러났고요. 작년 9월부터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국무부 인질 문제 특사 등을 지낸 법률가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최종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이란을 상대로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 날(7일) 상원이 재의 요청을 표결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의안 발효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상원 표결 상황, 살펴보죠.
기자) 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의 요청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44표가 나왔습니다.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요, 한참 모자란 겁니다. 관련 결의안은 지난 2월 상원에서 채택했고요. 다음 달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매우 모욕적인(insulting)” 결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모욕적”이라고 한 겁니까?
기자) 이란을 상대로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때,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승인 없이 단행한 작전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병력을 철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특별히 이란을 상대로 그런 결의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자) 올해 들어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초,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 작전을 단행했는데요. 이란이 중동 내 미군 주둔 지역에 로켓 공격 등으로 대응하면서, 무력 충돌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대통령의 군령권을 축소하고, 의회의 감독권을 확대하는 조치로 평가됐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의안이 최종 무산됐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집권당인 공화당 지도부에선 잘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조치라고 이날(7일) 말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인 민주당 쪽에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재의 요청은 애초부터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봤다고 팀 케인 상원의원이 이날 표결 직후 말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요. 결의안 발효가 무산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신중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줬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결의안이 상ㆍ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 “초당적인” 의견이 모였다고 케인 의원은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관련 결의안이 찬성 55표를 얻어 과반 채택됐고요. 하원에서도 찬성 227표 중에 공화당 의원 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장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3월 표결 직후 설명했습니다. “중동에서 또 하나의 ‘영원한 전쟁’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회가 개입하기 위해 결의안에 찬성한 것이라고 게이츠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갈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올가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전열을 흩어놓으려는,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나왔군요 ?
기자) 네, 미국 노동부가 8일, 지난달 실업률이 14.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인 3월의 4.4%에서 급증한 건데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겁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네, 비농업 부문 일자리 2천 50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달인 3월에 70여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10년 만에 처음 일자리 감소를 보였는데, 4월에는 더 큰 폭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매달 20만 개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3월 중순부터 많은 사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미국 노동인구 6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일자리를 잃은 상태인 셈입니다.
진행자) 4월의 이 같은 높은 실업률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 아닙니까 ?
기자)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폭증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4월 실업률이 나오기 하루 전인 7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 그러니까 4월 26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32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3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7주 동안의 실업수당 누적 신청 건수는 3천350만 건에 달합니다.
진행자) 그럼, 4월 고용지표에서 일자리가 특히 감소한 분야는 어딥니까 ?
기자) 미국 내 호텔과 식당업 관련 일자리 1천400만 개 가운데 거의 절반이 지난달에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특히 타격을 입은 분야가 바로 숙박업과 요식업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미국 산업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 관련 분야에서도 지난달 14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병원 방문을 삼가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4월 지표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
기자) 네, 노동부는 4월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약 75%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조처로 인해 사업체들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된 데 따른 결과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미국인들은 현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다시 일터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건가요 ?
기자) 맞습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일시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77%는 지역 당국의 조처가 완화되면, 직장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직장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4월 보고서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겁니까 ?
기자) 네, 소수계와 빈곤 계층에서 일자리 감소가 크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은 인종은 중남미계로 나타났는데요. 3월에 6%였던 실업률이 4월에는 1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흑인들의 실업률도 16%를 훌쩍 넘으면서 백인의 14%보다 더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 성장도 멈춰 버렸죠 ?
기자) 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그러니까 4월~6월에는 20% 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가 되면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그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조속한 경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자) 맞습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소한 43개 주가 부분적으로 경제 정상화 재가동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아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가 확실히 끝났다고 보이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백신이 개발돼 미국인들이 접종하지 않는 이상, 경제 정상화 노력은 다시 또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