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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랜드, '의회습격' 수사 다짐…트럼프 납세 공개 명령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 지명자가 22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 지명자가 22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를 최우선 업무로 진행하겠다고 메릭 갈랜드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이밖에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보잉 777 항공기 운항 중단 권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법무장관으로 인준받아 취임하면, ‘1호 업무 지시’는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가 될 것이라고 메릭 갈랜드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22일 상원 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 밖의 국내 테러(domestic terrorism) 행위들을 근절하고, 법무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은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미국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 국내 테러 사건과 견줄 만하다고 갈랜드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60여 명이 숨진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정부 청사 폭파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갈랜드 지명자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했었습니다.

진행자) 갈랜드 지명자의 발언,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우리는 오클라호마시티 사건 당시보다 위험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가장 악랄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법무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 민주주의 기관을 상대로 이런 종류의 방해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수사를 어떤 식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의사당에 직접 난입한 사람들뿐 아니라, 사건에 영향을 미친 모든 인물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누구든 연루된 사람을 다룰 것”이라고 갈랜드 지명자는 말했는데요. 관련 인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든”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갈랜드 지명자가 수사 대상으로 삼을 ‘관련 인물’로 특정한 사람이 있나요?

기자) 특정 인물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직전 시위대를 독려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책임에 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기각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갈랜드 지명자가 그밖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법무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어떠한 수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장관 취임 후 법에 어긋나는 일을 요청받으면,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23일 이틀째 일정이 진행됩니다. 외부 증인들을 불러 진술을 청취하는데요. 최종 표결을 다음 달 초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종 표결에서 무난히 인준될까요?

기자) 네. 무리 없이 인준받을 것으로 정치권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갈랜드 지명자가 중도 성향인 데다가, 공화당에서도 지지 여론이 폭넓기 때문인데요. 갈랜드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작한 주요 사건 수사도 제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결정했군요?

기자) 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ㆍ법인 납세 자료에 대한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22일 연방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한 건데요. 한 문장짜리 결정문만 나오고, 판단 근거나 개별 대법관들의 찬ㆍ반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맨해튼 검찰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현지 검찰은 이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 주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살피는 데 납세 자료가 필요한 건데요. 맨해튼 지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은 ‘마자스USA’에 8년 치 납세 명세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회계 업체 측은 소환장에 응하기를 거부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소환장을 집행하려는 검찰 측과 거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법정 공방이 수년째 진행됐는데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소환장 집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례없이 대선 과정과 재임 중에도 납세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주목받아 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왜 납세 자료를 못 주겠다고 했던 겁니까?

기자) 앞선 법정 공방에서, 두 가지 이유를 변호인단이 들었습니다. 첫째, 소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고요. 둘째, 정치적인 배경에서 현지 검찰이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맨해튼 지방 검찰을 담당하는 사람은 민주당 소속 사이 밴스 검사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신의 사업체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하급 법원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소환장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일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례없는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한 “유례없는 법적 위험”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기자) 다양한 형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에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외에, 조지아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이 패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주 정부를 압박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1만1천 780표를 찾아내길 원한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연방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이날(22일) 성명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낚시질’을 허용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말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뉴욕 현지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보잉 777 기종 여객기. (자료사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보잉 777 기종 여객기.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사가 특정 기종 운항 중단을 권고했군요?

기자) 네. 보잉사가 21일, 보잉 777기의 운항을 전면 중단할 것을 항공사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주말 사고를 일으킨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기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을 유나이티드 항공에 지시했는데요. FAA의 조사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종의 운항을 멈추어 달라고 보잉사가 제안한 겁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에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지난 20일, 콜로라도주 덴버국제공항을 출발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328편이 이륙 직후 오른쪽 날개 부분 엔진이 고장 나면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객기에 장착된 ‘프랫앤드휘트니(Preatt&Whitney)’사의 PW4000 엔진에 불이 붙은 건데요. 여객기는 즉각 덴버공항으로 회항해 착륙했습니다.

진행자)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나요?

기자) 당시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231명의 승객과 승무원 10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체 파편이 공항 인근 주택가 등에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항공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스티븐 딕슨 FAA 청장은 21일 성명에서 초기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가 난 엔진에 대한 검사 주기를 좁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PW4000 엔진 날은 속이 비어 있는 티타늄 재질로 구성돼 있고, 보잉 777기종에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딕슨 청장은 해당 기종은 앞으로 취항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문제를 일으킨 기종이 몇 대나 운항되고 있습니까?

기자) 보잉사는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777기종 가운데 현재 운항 중인 비행기는 69대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보잉 777기를 도입한 항공사들은 어딥니까?

기자) 미국에서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유일한데요. 유나이티드항공은 해당 기종 여객기 24대를 운항 계획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항공사들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일부 항공사가 문제가 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가 3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이 운항해왔습니다.

진행자) 외국 항공사들은 보잉사의 권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다들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22일, PW4000 계열 엔진을 가진 777 기종 9대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고요. 대한항공도 곧 관련 조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PW4000 계열의 엔진 기종을 16대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항중인 여객기는 6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기종이 일본에서도 앞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요?

기자) 네. 작년 12월에 일본 나하공항에서 도쿄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엔진 문제로 회항했던 JAL 여객기도 이번에 사고 난 여객기와 같은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통 당국은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에 해당 기종의 운항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적으로 관련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보잉사는 성명에서 사고를 일으킨 기종 운항이 중단된 동안 엔진 제조사인 프랫앤휘트니사가 정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보잉은 미국은 물론 일본 항공 당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랫앤휘트니 사는 당국에 사고 조사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잉사의 여객기가 이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기자) 네.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추락하면서 총 34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추락 사고 직후 전 세계적으로 맥스 737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보잉사는 새 여객기를 항공사에 인도하지 못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는데요. 거기다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FAA는 지난해 말, 737맥스의 운항 재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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