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 초 단행한 ‘페이스북’ 계정 정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 수용된 미성년 숫자가 급감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간 출산율이 역대 최저수준에 머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요?
기자) 네. 유력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운영 정지시킨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페이스북 측이 구성한 준 독립기구인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가 5일 이런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다시 판단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진행자) 우선, 페이스북 측의 계정 운영 정지 조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되짚어보죠.
기자)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 이후 단행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트위터(Twitter)’ 같은 주요 인터넷 사회 연결망 계정에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올리고, “1월 6일 워싱턴 D.C.에 모이자”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었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의사당 습격 사건 다음 날, ‘허위 정보 유통'과 ‘폭력 선동 위험’을 사유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계정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진행자) 이 조치에 대한 이날(5일) '감독위원회'의 발표,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와 지속적인 행동 요구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게시물들에) 유지해왔다”고 감독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측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평가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물들이 “심각한 폭력 위험이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다른 사용자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정을 사용 정지하는 데까지 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기한 정지라는 제재를 집행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감독위원회는 지적했는데요. 페이스북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사용자의 권한 박탈 또는 제한에 관한 적절한 벌칙 규정을 정립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처리에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정을 내린 ‘감독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요?
기자) 페이스북 측이 외부인사로 구성한 모임입니다. 문제있는 게시물 삭제나 계정 운영 정지ㆍ폐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판정하도록 권한을 주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앞서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회연결망에서 허위 정보 유통 논란이 고조된 시점이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이 ‘감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나요?
기자)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전직 정치인, 법률가 등 스무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운영 정지 사안처럼 특정 사건을 심사할 때는 다섯 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하는데요. 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전체 위원회 과반으로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이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이라서,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진행자) 이번 결정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백악관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독립 기구가 내린 결정”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는 주요 플랫폼들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든 미국인이 신뢰도 낮은 게시물과 허위 정보 등을 증폭하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말할 권리를 탄압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날(5일) 감독위원회 결정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전직) 미합중국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앗아간” 부당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극렬 좌파 미치광이들(Radical Left Lunatics)이 진실을 두려워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들이 좌파 쪽에 치우쳐있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썩어빠진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이 한 일(계정 정지 조치)은 총체적인 수치이고, 이 나라를 망신스럽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외에 ‘트위터’와 ‘구글’을 언급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다른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운영하는 ‘구글(Google)’은 더 이상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요. ‘트위터’의 경우, 지난 1월 초 영구 정지(permanent suspension)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페이스북’과 달리, 다시 심사할 여지도 주지 않고, 완전히 계정을 닫도록 한 건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계정이 ‘가중된 폭력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소통할 경로가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체 블로그(blog)를 최근 개설했는데요. ‘도널드 J. 트럼프의 책상에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페이스북 감독위원회의 결정을 반박하는 성명도 이 블로그에 올렸고요. 최근 자신을 비난한 리즈 체니 하원의원을 공화당 지도부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게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남쪽 국경에 수용된 미성년 숫자가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네.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을 보호자 없이 넘어 들어오다가 수용된 미성년자가 크게 줄었다고 주요 당국자들이 잇따라 밝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천 명이 넘었는데요. 최근 1천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5천 명이 넘었는데, 한 달 만에 1천 명 미만이 됐다면 급격하게 감소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28일 이후 88% 감소한 수치라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주 초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극적인 결과”를 보였다면서 “우리는 이에 관한 필수적인 임무에 계속해서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남부 국경에 이주자가 많이 몰리면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 남부 국경에 이주자가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새 정부가 제시한 ‘포용적 이민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경로까지 구상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해당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고 갑자기 이주자들이 국경에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진행자)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 원인은 뭔가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 봉쇄 조치를 일부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모든 연령대의 망명 신청을 차단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제외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보호자 없이 미국에 오려는 아이들이 국경지대에 수용돼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망명 신청 등을 위해 미국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설치한 수용 시설에 머물게 되는데요. 최근 과밀 현상을 보이면서,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수용시설은 미성년자들이 머물기에는 부적절한데요. 미성년자들은 국경지대에서 발견된 뒤 72시간 이내에 보건후생부 산하 ‘난민 재정착 사무소(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시설로 이송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성년 이주자가 폭증하면서 수용 능력을 넘어, 이송되지 못하고 CBP 시설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난민 재정착 사무소 시설에는 현재 몇 명이 수용돼 있는 겁니까?
기자) 지난 4일 현재 2만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시설의 수용 역량을 늘리겠다고 앞서 밝혔는데요. 최근 이런 노력이 진전되면서, 미성년자들이 CBP 시설에 남아있는 시간이 최장 닷새까지 갔었다가, 20시간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관련 사안이 진전을 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것이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풀이합니다. “보호자 없이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 또한 남부 국경 이주자 문제를 총괄 지휘하는 임무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남부 국경 일대가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를 풀기 위해 “(중남미 국가 출신) 사람들이 국경을 건너도록 하는 근본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5일,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약 36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의 375만 명보다 4% 줄어든 건데요. 약 5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임여성 1천 명당 출생한 신생아 수는 56명으로, 100여 년 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출산율이 높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던 건가요 ?
기자) 21세기 들어 출산 붐이 일었던 지난 2007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43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와 비교하면 70만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산모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요?
기자)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간 젊은 연령의 출산은 줄어드는 반면, 30대 말~40대 초반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을 소폭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 40대를 포함해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CDC의 브래디 해밀턴 연구원은 나이가 많은 산모들의 출산율마저 줄어든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인종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자) 역시 모든 인종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는데요. 특히 아시아계 여성의 출산 감소 폭이 8%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미국 원주민 여성의 출산율이 6% 감소했고, 백인과 흑인 여성은 각각 4%, 중남미계의 출산율은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CDC가 출산율을 어떻게 집계한 겁니까?
기자) CDC는 작년에 미국 전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의 99% 이상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작년에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기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AP 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팬데믹이 경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미국인들이 출산을 기피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상당수는 팬데믹 이전에 임신한 경우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CDC는 출산율 감소 원인을 좀 더 분석한 추가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서 또 주목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비율이 지난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32%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 비율은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10%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많은 선진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
기자) 지난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1.6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2명이 넘었지만,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인구 대체 수준, 즉 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