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연패 중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경선을 계속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예비후보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서민 경제 지원책을 내놨고요. 미 연방대법원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멕시코 대기’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상황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최근 예비선거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잇따라 패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경선을 계속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일, 출신지인 버몬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는 15일 처음 성사될 ‘바이든-샌더스’ 1대1 텔레비전 토론에 참가하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사람인지, 이 토론을 보는 미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사람이, 샌더스 의원 자신이라는 말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자신이 현재 예비선거에서 밀리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이념(명분) 싸움에선 이겼지만, 당선 가능성 다툼에서 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샌더스의 정책과 공약을 좋아하지만, 투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에게 하겠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대다수 유권자들이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 선입견일 뿐이라고, 샌더스 의원은 주장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 기반은 장ㆍ노년층인 반면, 자신은 젊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표”를 얻어야 하고, 젊은이들의 관심사를 해결할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목표를 추구할 것을, 민주당 주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샌더스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민주당 주류의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이날(11일) 샌더스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예비후보 사퇴를 결단하라는, 민주당 중진들의 발언이 잇따랐는데요. 경쟁 당사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예비후보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중진들의 발언,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금은 (샌더스 의원이) 계속 나아갈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평가했습니다. “버니(샌더스 의원)가 잘할 것은 알지만, 지금 내 생각엔 (대세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존 테스터 상원의원도 “그(샌더스 의원)가 후보 지명을 받을 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진행된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 다시 짚어보죠.
기자) 이제 절반 정도 마쳤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지금까지 24개 주에서 코커스(caucusㆍ당원대회)나 프라이머리(primaryㆍ일반 유권자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15곳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겼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승리하거나, 개표 상황에서 앞서가는 곳은 8곳입니다.
진행자) 그 결과, 대의원 수 확보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0명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12일 아침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864명, 샌더스 의원은 710명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전체 대의원 과반인 1천991명을 달성하는 사람이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진행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15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텔레비전 토론이 열립니다. 바이든ㆍ샌더스, 두 사람만 나오는 첫 토론인데요. 샌더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국민 건강보험과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진보적 의제들에, 솔직한 의견을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7일,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 4곳에서 예비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진행자) 양쪽 후보 진영이 현지 득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중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중 연설이나 가구 방문 같은 현장 일정은 대부분 취소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방송광고와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활동 중심을 옮기고 있는데요. 15일 텔레비전 토론도 청중 없이 진행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피해 구제책과 함께, 관련 경기 부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11일) 담화를 통해,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을 일시 제한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우선, 주 정부에 배당하는 실업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한 식료품 지원 자금을 추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가족 휴가’나 ‘병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각 직장에 연방 재원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급여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일거리를 아예 잃을 위험에 놓인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저소득 여성이나 임산부, 그리고 영ㆍ유아 보육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금 5억 달러를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각 주 정부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사업인 ‘푸드뱅크(food bank)’에 4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게 했습니다.
진행자) 감염된 사람 말고,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각 주 정부가 검사와 처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메디케이드(Medicaid)’ 관련 자금을 연방 예산에서 정산해 주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 백악관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방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안으로 통과돼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측은 12일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바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화당 의원들이 논의에 합류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신속히 할 것이고 상원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백악관에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긴급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에 자급난을 겪는 기업들에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도록 지시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회가 이와 관련해 500억 달러의 예산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개인과 기업에 대한 납세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또 병가나 자택 격리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지원 방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인들과도 직접 만났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11일) 백악관에서 주요 금융기관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의 말은 바이러스 사태가,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서민 경제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계획인가요?
기자)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에 급여세를 0%로 적용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 발표된 사항은 아닌데요.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중소 사업체들의 자금 융통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파악되지만, 의회 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민정책 관련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11일, 미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정책으로,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입니다. ‘멕시코 대기’ 정책으로도 불리는데요.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 국경 도시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법원 심리 날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정책이 계속 논란이 됐었다고요?
기자) 네, 이민자들이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여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권 단체들은 멕시코로 돌아간 망명 신청자들이 납치나 강도, 성폭행 등의 피해에 노출돼 있고, 멕시코 임시 시설의 환경도 열악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관련 소송도 진행된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멕시코로 돌아간 망명 신청자 11명과 몇몇 이민자 단체가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MPP가 연방 이민법 위반이자 망명 신청자 처우에 대한 국제적 의무에도 벗어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월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은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후 곧바로 해당 소송이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거군요?
기자) 네, 대법원이 행정부의 긴급 심리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결정에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만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송의 원고 가운데 하나인 민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은(ACLU)’ 측은 즉각 대법원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사악한 정책이 유지됨으로써 망명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일 중대한 위험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미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MPP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의회가 승인한 지휘권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남서부 국경을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이 부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망명 신청자나 불법 월경자를 줄이는 데 MPP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망명 신청이 까다롭게 된 이후 망명 신청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MPP를 통해 멕시코로 돌아간 이민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약 6만 명이 멕시코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만6천 건의 망명 신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만약 멕시코 대기 정책의 시행이 금지된다면 해당 인원이 남부 국경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