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정상 '안보·경제 협력 강화' 합의

일본과 호주가 양국 군 간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는 내용의 안보 관련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17일) 도쿄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일본과 호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일본과 호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특별동반자’ 관계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혜적접근협정(the Reciprocal Access Agreement)’으로 불리는 이번 협정은 호주 군과 일본 자위대가 상대 국가를 방문해 공동 훈련과 작전을 진행하고 재난대응 임무 등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주둔군 관련 범죄의 법적 관할권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호주와 이 협정을 공식 체결하면 주일미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 1960년 미-일 상호안보조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외군 군대의 일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일본과 호주는 2014년부터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모리슨 총리의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한 것입니다.

스가 총리와 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세계 경기 회복, 기후변화 대응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스가 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처음 만나는 외국 정상입니다.

언론들은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인 호주와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