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 초당적 '중국견제법' 발의

미국 상원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어제(8일) ‘2021 전략적경쟁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초안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예산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과 “적절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2026년 회계연도 예산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외 군사 재정 지원’에 6억 5,500만 달러를 배정하고, 같은 기간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구상’과 관련 프로그램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타이완과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 타이완 당국자 간의 교류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홍콩의 민주화 촉진 지원을 위해 2022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지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구르 인권 정책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중국이 갈수록 커지는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적 국력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해 지역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이 법안의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 법안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미 의회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