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드디어 개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두 달 이상 연기됐던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가 21일 막을 올렸는데요. 중국 정부가 미뤘던 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양회’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양회’는 두 가지 회의라는 뜻으로, 중국의 정치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다른 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양회가 연기된 건 아주 드문 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 초, 거의 같은 기간에 열리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으면서 양회가 연기됐습니다. 중국에서 양회가 연기된 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양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21일 정협이 먼저 시작됐고요. 이어서 22일 전인대 회의가 시작됩니다. 양회 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28일까지로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회의도 축소하고 취재단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베이징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온 검사 등 방역과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올해 중국 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열리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책임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차이잉원 타이완 집권 2기 출범,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번 양회에서는 이런 도전 과제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정협 개막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당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현장회의와 화상회의가 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천여 명의 전국 정협 대표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집결했습니다. 정협 대표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간격을 두지 않고 촘촘히 앉았는데요.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정협 개막식 때 특별한 순서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코로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1분간 묵념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협 개막식에서 묵념을 한 건 지난 2014년 윈난성 쿤밍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희생자들을 기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이번 양회에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올해 양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경제성장률 목표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입장 등으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지난 1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6.8%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건 중국 정부가 분기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행자) 보통 중국은 양회 기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해왔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나 잡을지 주목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경제 성장률과 고용목표, 국방 예산 등의 청사진을 공개해왔는데요. 올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지, 제시한다면 어느 수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잡았습니까?
기자) 지난해에는 6.0%에서 6.5%로 목표 구간을 잡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 1월,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6.1% 성장했다고 발표해 목표치 달성을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토대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6%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아예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타격을 입은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도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서서히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놓이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국민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는 풍요로운 이른바 ‘샤오캉’ 건설 완성을 약속한 해라 어떤 사회 지원 정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500만 명을 돌파했군요?
기자) 네, 21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50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32만8천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불과 다섯 달 만에 지구촌 인구 500만 명이 감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40여 일 만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 188개국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유럽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또 많은 나라가 병원 밖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나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별 상황을 좀 볼까요?
기자) 네, 미국이 누적 확진자 155만여 명으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검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와 브라질, 영국, 스페인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사망자 역시 미국이 9만3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순입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을 덮친 데 이어 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지금은 중남미 지역에서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 정도가 중남미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독일과 프랑스 등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는 29만2천 명에 달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약 1만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동북아시아 주요 3개국 중에서는 일본이 비교적 늦게 코로라바이러스 확산세를 겪었는데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발표 기준, 21일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만6천여 명, 사망자는 770여 명입니다. 일본은 지난주 전국 47개 광역 지역 중 39곳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했는데요. 21일 오사카와 교토, 효고현도 긴급 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도쿄도 등 다른 지역은 여전히 긴급사태가 유지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쿄와 홋카이도 등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또 다른 국제 조약에서 탈퇴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21일,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들에게 이를 확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탈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약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조약을 만들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진행자) ‘항공자유화조약’이 어떤 조약인가요?
기자) 네. 미국과 러시아 등 35개 나라가 가입한 조약인데요. 회원국의 비무장 비행기가 다른 회원국 영공에서 정찰할 수 있도록 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원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55년에 제안했는데요. 참가국들이 1992년에 서명했고, 조약은 2002년부터 발효됐습니다.
진행자) 비무장 비행기가 다른 회원국 영공에서 정찰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의 군사력 배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안했는데요. 냉전이 끝난 뒤에는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비 통제와 기타 여러 조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려고 도입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여러 나라가 맺은 조약인데, 러시아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언론에 6개월 동안 검토해 보니까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면서, 조약에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탈퇴 시점은 통보 후 6개월 뒤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러시아와 맺었던 조약을 파기한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당시 INF 파기도 러시아 탓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가 INF가 금지한 신형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했다면서 INF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문제 삼은 신형 순항미사일은 INF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소식에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러시아는 조약을 어기지 않았고, 미국의 조약 탈퇴가 회원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새 군사 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미국 우주군 사령관이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우주사령부와 우주군 사령관은 존 레이먼드 장군은 20일 기자들에게 우주에서 러시아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주 공간에서 미국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우주군을 새로 만들었죠?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중국 등 적성 국가들이 우주 공간에서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주군을 만들었습니다. 레이먼드 우주군 사령관은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사라졌다면서 그래서 우주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주군 창설 이전에는 미국이 5군 체제였나요?
기자) 네.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 등 5군 체제였는데, 우주군 창설로 미국이 6군 체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는 새로 창설된 우주군 깃발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