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 중국 틱톡 등 사용 금지 검토”…유엔 “ 미, 솔레이마니 살해는 위법”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틱톡(TikTok)’을 포함한 중국산 소셜미디어 앱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이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것은 위법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위구르 망명조직들이 중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셜미디어 앱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6일 저녁 늦게 미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틱톡(TikTok)’ 등 중국산 소셜미디어 앱(app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틱톡’이 뭐죠?

기자) 네. 틱톡은 15초짜리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응용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 10대~20대 사이에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현재 약 3천만 명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미국 정부는 틱톡 사용 금지를 검토하는 건가요?

기자) 보안 우려 때문입니다. 틱톡의 모회사는 ‘바이트댄스(ByteDance)’라는 중국 인터넷 기업인데요.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군인들에게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인도도 틱톡 등 중국산 앱 사용을 금지했죠?

기자) 맞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달 국경에서 유혈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는 지난달 말, ‘틱톡’ 등 중국산 앱 수십 개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인도의 틱톡 이용자는 거의 2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앱이 인도의 주권과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게 인도 정부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폭스뉴스 진행자가 트럼프 행정부도 인도와 비슷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우리도 확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중국인의 손에 사적인 정보를 넘겨주고 싶으면 틱톡 앱을 다운받으라고 경고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틱톡 측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어떠한 외국 정부의 영향력도 받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틱톡은 미국인 최고경영자와 수백 명의 직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보안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넘긴 적도 없고, 그런 의뢰를 받는다 해도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홍콩에서는 틱톡이 철수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틱톡 측은 7일 ‘최근 사건(recent events)’을 언급하며 홍콩에서 틱톡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틱톡이 홍콩의 사용자 정보를 모아 중국 공산당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틱톡 측이 말한 ‘최근 사건’이란 게 뭔가요?

기자) 틱톡 측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일로 공식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왓츠앱 등 다른 소셜미디어 앱도 앞서 성명을 내고, 홍콩 법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회사는 홍콩의 현 정치적 변화에 대한 평가가 있기 전까지 이를 고수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 지도자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옹호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7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보안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람 장관은 홍콩 보안법은 엄격하지 않은 관대한 법이라며, 다른 나라의 보안법보다도 온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또 전날 나온 홍콩보안법 43조의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시행규칙이죠?

기자) 네. 43조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없이도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나 영상 등도, 경찰의 삭제 명령이 있으면 따라야 하고요.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피의자에 대한 도청, 미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시행규칙이 공개되면서 홍콩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캐리 람 행정장관,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43조의 내용은 홍콩 정부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은 홍콩 보안법을 위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역시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면서, 하지만 홍콩 보안법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red line)’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사망한 이란 전 사령관에 대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지난 1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드론 공습으로 살해했는데요. 유엔특별조사관이 이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이 이 문제를 조사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칼라마르 조사관은 지난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을 조사해 국제 사회에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번에는 지난 1월 사망한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 사건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진행자) 솔레이마니 사망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깐 먼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다른 9명의 일행을 드론으로 공습해 살해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보고서에서, 솔레이마니 공격은 일련의 무장공격으로 고조된 위기 가운데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 행정부 관리와 군 당국자들도 사건 설명에 나섰죠?

기자) 맞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사건 발생 며칠 후,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인의 이익을 위협하는 거대하고 광범위한 공격을 꾸미고 있었고, 매우 임박한 공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네스 매킨지 미 중부군사령부(CENTCOM) 사령관도 지난달 화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해, 솔레이마니 살해는 역내 고조되는 위협을 억제하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칼라마르 조사관은 미국의 공격이 왜 위법이라는 건가요?

기자)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미국 측이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라마르 조사관은 솔레이마니 장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란군의 전략과 작전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생명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취한 행동은 불법적이며, 독단적인 “임의적 처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사건 발생 장소가 이라크였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고요?

기자) 네. 칼라마르 조사관은 미국이 이라크와 이라크 국민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라마르 조사관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기 전까지 미국의 행동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사망자들 가운데는 이라크인들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일로 미국과 이라크 관계도 불편해진 상황입니다.

진행자) 얼마전 이란 정부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에게 체포영장을 내렸죠?

기자) 네. 지난달, 이란 검찰이 솔레이마니 살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 3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란 검찰은 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지명수배도 요청했는데요.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 문제를 계속 다룰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특별조사관이 보고서를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칼라마르 조사관은 오는 9일 ‘유엔인권위원회(UNHRC)’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회원국은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논의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찼다며 탈퇴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됐군요?

기자) 네. 위구르 운동조직 2곳이 중국 정부의 위구르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2일 ICC에 제소했습니다. 해당 제소는 영국에 있는 변호인단이 대행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를 ICC에 제소한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네.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와 ‘동투르키스탄 전국각성운동’입니다. 두 조직은 위구르인들이 사는 신장 지역 독립을 추구합니다.

진행자) 위구르인들은 중국 안에 사는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죠?

기자) 네. 이들은 중국 북서쪽에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주로 사는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입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 내 위구르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아래 중국 당국이 외국에 있는 위구르인들 귀국을 강요하고 수용소에 위구르 사람들을 가두거나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억압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위구르인 사회와 문화를 억압하고 신장 지역에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신장 지역을 한족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 노력의 하나로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들의 출생률을 낮추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AP통신’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위구르인들에게 ‘피임’이나 ‘낙태’, 그리고 ‘불임시술’ 등을 강요해서 조직적으로 위구르인들 출생률을 낮추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의회는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에 연관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ICC에 제소됐던 적이 있었나요?

기자)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제소를 담당한 영국 변호인단은 일단 캄보디아와 타지키스탄에서의 위구르인 강제 체포나 추방 등 이곳에서 중국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결국 ‘집단학살’이나 ‘인권탄압’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인데요. 80쪽에 달하는 소장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30명 명단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이번 제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기자) 네. 아직 공식 논평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중국이 위구르인들을 탄압한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진행자) ICC가 제소를 받아들인 건 아니죠?

기자)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ICC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영국 변호인단이 소장에 캄보디아와 타지키스탄 내 중국의 불법행위를 소장에 올린 이유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전략입니다. 두 나라가 ICC를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ICC를 인정하는 두 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제소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