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3주년을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측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와 관련해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이행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3주년인 19일을 이틀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며 북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한국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및 10.4 선언 등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정신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리고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이행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대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현안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도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이 당국자는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통일준비 과정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현실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막연한 대화보다는 합리적이고 상호주의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준비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뿐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녹취: 정영태 한국 통일연구원 박사]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밝힘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까,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통일준비를 실질적으로 바라고 있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남북기본합의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력 불사용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문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채택됐으며 2개월 뒤인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서 파기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