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 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정책 제시나 인사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를 엽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기구 개편이나 주요 정책의 입법, 그리고 예산 결산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 북한의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인사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핵심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제1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이란 표현을 다섯 번이나 쓰며 정책 우선 순위를 강조했고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주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 특히 김 제1위원장 집권 후 일부 성과를 거둔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보다 확대하는 법 제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성공을 좀 더 전국적 범위로 또는 기업소에도 확대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정책적 차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오히려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에도 북한의 정책적 변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 한층 더 각을 세우고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유화적인 이른바 ‘편가르기식’의 조치나 선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도 북한이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핵 문제는 이란처럼 미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강화하는 결의서라 할까요, 이런 것을 채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자는 내용의 결정서에 따라 미사일과 잠수함 등 비대칭 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방안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사 개편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고령으로 꾸준히 교체설이 돌았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거취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 제1위원장 시대 들어 당과 군에 비해 최고인민회의나 내각 쪽의 인적 물갈이 폭이 작았다며 아버지 탈상을 마친 김 제1위원장이 모종의 인사 카드를 준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둥회의에 김 상임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북한측이 통보한 점으로 미뤄 김 상임위원장이 이번에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밖에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의 국방위원 교체나 큰 그림의 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각 개편 여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