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인들은 기존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대회의실에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오랜만에 출석했습니다. 성 김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증인으로 참여했고, 공화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4명이 질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꽉 막혀있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구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며 당국자들에게 “오늘 좌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지난 수 십년 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참한 실패였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북한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를 거치며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웠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김정은 정권에게 잔인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하지만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녹취: 코커 위원장] There is no silver bullet to North Korea, and I understand that, but I’m..
그는 북한 문제에 묘책은 없지만, 상원 외교위원회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 북한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희망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가운데서도 의회가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당국자들에 물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딘 의원도 북한 정권을 다루는 데 쉬운 답은 없겠지만, 이날 청문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딘 의원] What can the United States d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카딘 의원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카딘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안보와 인권이 밀접히 얽혀있다며 미국 당국자들이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초당파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So it’s difficult for me to hear how the sanctions are effective and that the..
이번 달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핵무기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올해 들어 미국이 제재를 가한 북한 기업과 당국자 수를 꼼꼼히 따지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도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대북 제재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역사적으로 볼 때 꾸준한 압박이 성과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7월 상원에 별도의 ‘북한제재 이행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해 효과적 제재, 군사적 대응, 외교적 압박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녹취: 퍼듀 의원] Solzhenitsyn wrote a book a long time ago about his experience..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의원은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통해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락’을 다뤘다며 “21세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때와 마찬가지로 비양심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북한이 유엔의 기본적인 가치를 어기는 인권 유린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