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한국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독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특히 이번에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행동이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의 이런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은 박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결국 혹독한 대가의 핵심이 강력한 유엔 제재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직후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별도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 등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한 이후 박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강력한 유엔 제재를 거듭 촉구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유엔에서 다 제재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중국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미국과 한국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유엔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 등 3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측과의 대화 노력 없이 일방적인 제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