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내 배치 문제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3일 오전 11시쯤으로 예정돼 있던 미-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루 이틀 정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중으로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최종 조율할 부분이 남아 지연됐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3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에 최종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주 내에 약정이 체결되면 다음 주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녹취: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약정 체결을 갑자기 연기한 것을 놓고 한국 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중점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너무 대두된 만큼 미국이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김준형 교수입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부] “사실상 사드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제재 국면이 사드 국면으로 옮겨 갔잖아요. 벌써 북 핵 발사를 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재 합의를 못했잖아요. 안보리 제재 성명도 안 나오고 지금. 그래서 아마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또한 미-한 양국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현지 시각 23일 미국 워싱턴 회동 결과를 보고 약정을 체결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채택되기 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미-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신상진 교수입니다.
[녹취: 신상진 교수 / 광운대 국제학부] “한국이 미군기지 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을 우려하게 만들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데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사드 배치를 한-미 간에 합의하게 되면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사드 배치 약정 체결을 당분간 연기하는 결정을 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미-한 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