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영변 핵 시설의 신고·검증·폐기 절차와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밝혔습니다. 한 전직 관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송민순 전 장관]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인지, 비핵화의 개념과 Scope, definition 첫째는 그 비핵화의 정의, (둘째는) 그 정의에 따른 비핵화가 최종 목표다. 최종이란 게 멀리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조기에 달성하는 게 목표다. 세 번째로 신고·검증·폐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 한해서 신고·검증·폐기의 절차까지 합의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제재 전반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제재 일부,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은 것. 부분에 대해 제재 해제하는 것...”
개성공단 재개 조치는 현금이 아니라 물자나 식량, 생필품으로 하면 인도적 지원 성격을 띠면서 부분적 해제 의미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와 장관 등 요직을 지낸 송 전 장관은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며 거듭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한 토대 위에서 현재의 핵을 포함해 과거와 미래의 핵을 없애는 목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도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상응 조치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영관 전 장관]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그와 관련된 협상은 긴 비핵화 과정의 의미 있는 첫 번째 단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 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윤 전 장관은 영변 핵 시설은 일부의 주장대로 별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 의미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영관 전 장관] “협상이 잘 돼서 사찰단이 들어가면 과거의 핵물질 생산 행적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또는 수소폭탄 원료의 생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변에 근무했던 핵 과학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핵물질 생산 시설과 관련해 이것들을 해체해 나가는 좋은 단초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는 여러 단계로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면서 넓혀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도 상응 조치로 논의하는 게 좋다며, 영변 핵 시설 폐기 뒤 미국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면 연락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할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영변 핵 시설부터 해결한 뒤 그 다음 시설과 문제, 의제로 단계별 동시 행동을 취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동력을 살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 선언과 인도적 지원,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영변 핵 시설과 상응 조치를 묶는 작은 패키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후속 협상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개념에 대한 우선순위와 원칙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위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녹취: 위성락 전 대사] “두 정상이 앞으로 후속 협상을 해나갈 비핵화와 여러 대응 조치들에 대한 원칙을 정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가령 비핵화부터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는 접근이냐. 싱가포르에서 북한은 신뢰 조치부터 하고 비핵화로 가는 접근을 양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자꾸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실무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우선순위,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비중이 큰 사안부터 먼저 다룰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두 정상이 합의하면 후속 협상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 전 대사는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안심하고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며, 결과에 따라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위성락 전 대사]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잘 안 되면 그다음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차 정상회담은 미진한대로 끝났지만, 2차를 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죠. 지금 2차가 왔는데 2차가 미진하면 3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주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향배를 결정하는 판가름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주재 대사입니다.
[녹취: 오준 전 대사] “ICBM 능력 제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핵 능력에 있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반드시 연계시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ICBM 능력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ICBM 능력 포기를 어떻게 검증하고, 말하자면 중거리 능력은 보유하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포기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합의하고 검증할지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이란 일각의 전망은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 조치를 해야 미국이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수준이 아니라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결단할지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협상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