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화는 필요하다”며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I think a dialogue is necessary. A dialogue guarantees nothing, but the absence of dialogue is usually a bad thing. What I hope the President doesn't do is to come out of a dialogue and say,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is anymore because, you and I have chatted about it before, the test whether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is the day that they disclose what they have. On that day, we will know maybe they're serious. Before that day, we have no evidence to suggest that they are serious…”
상원 외교,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케인 의원은 22일 VOA 기자와 만나, 2차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대화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대화가 없는 것은 대개 나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길 바라는 것은 대화를 마친 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시험할 수 있는 날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핵무기)을 신고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날 미국은 북한이 진지한지 알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북한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They haven't done that. Apparently they made no commitment to do that. The reporting of last week is suggesting all these new secret sites demonstrates their moving ahead. So as of right now we would have to say the evidence is that there are not serious…”
비밀 북 핵 시설에 관한 최근 언론 보도는 북한이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로선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애덤 킨진거 공화당 하원의원.
공화당의 애덤 킨진거 하원 외교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대안은 미-북 양측 모두 보길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킨진거 의원] “Well I think North Korea is going to have to come to the table. They are going to have to come our way. It’s one thing to meet them. I’m glad we are trying it because I think the alternative is nothing either side wants to see which is we are not going to allow North Korea to get nuclear weapons and then we need to stand by that. So this is another opportunity to hopefully move it down the line…”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2차 정상회담이 상황을 바꾸게 될 또 다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협상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북 협상은 어쩌다 대중에 공개됐지만 이란 핵 협상의 경우 몇 년 간 비공개로 진행돼 양측이 주고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행동을 보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좀 더 협상 테이블에 가까이 오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킨진거 의원] “But I think there's going be a point at which we have to start seeing actions. We have to start seeing North Korea come to the table a little more. And I think we need to maintain our credible military threat against them…”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성 있는 군사 위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북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나 안전 보장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이상 타당한 합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킨진거 의원] “Personally I think what’s acceptable is no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and maybe as a result there is some economic aids, security guarantees or whatever, but I don't think you can see a result that would make sense while North Korea maintains nuclear presence…”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서열 2위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게 굴복했다”면서 “빈 말을 대가로 북한에 선전효과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외교위원도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약해보면, 먼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름 끼치는 힘찬 포옹은 김정은의 고문, 기아 캠페인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단 하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미국은 아무 대가 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한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 한번의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비판입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가 누구와 대화해도 상관없고 나쁜 이들과의 외교가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반복해서 김정은을 찬사로 치장해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가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