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가 5억 달러 수준이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So they’ve agreed to pay $500 million more. And over the years, it will start going up, and they will be terrific. And they’ve been very good.”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그건(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As an example, as you know, South Korea - we defend them and los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Billions of dollars a year defending them. They agreed, at my request. And working with Secretary Pompeo and John Bolton,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toward their defense. Five-hundred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11일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를 이끌어 냈다며, 자신이 한국 측에 ‘과거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금액은 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pay -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And we have to do better than that.”
반면 한국은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 왔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보다 나은 합의를 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두 나라가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 약 9억2천400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실제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억 달러보다 3억 3천만 달러가 많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