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정권이 대북제재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약점을 스스로 드러낸 만큼, 제재를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6일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결렬로 끝났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관한 해묵은 논란에 이제 종지부가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It seems like, the outline of the deal as described by both sides in this extraordinary aftermath was the N Koreans, KJU, really really want sanctions relief. And they want it now.
회담 이후 양측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김정은과 북한 측은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아주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의 약점을 확인해준 만큼, 앞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제재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제재 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KJU is laser focused on sanctions. Which suggests to me, that’s our only leverage, and that’s what we should double down on.
김정은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제재가 미국의 유일한 지렛대이며, 앞으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동안 중단해왔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북한군의 자신감이 높지 않아, 북한 군부는 실험 중단이 끝나기를 바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 My guess is that NK military would love to resume testing. They probably don’t have the confidence that any military would like to have in its system.
아인혼 전 특보는 또 하노이 회담의 패배자는 회담 당사자들이 아니라,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것을 걸었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 I think the big loser was President Moon Jae-in. He was counting on steps on denuke that could permit easing of sanctions and especially exceptions to sanctions that would permit his agenda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제인 남북 경협을 가능하게 해줄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아 이번 회담의 큰 패배자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