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미-북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 핵 프로그램의 투명한 신고는 단계적 비핵화 논의 이전의 선결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과거와 달리 단계적 절차 논의에 앞서 북 핵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벤 카딘 상원의원은 25일 VOA에, 과거 실패한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 핵 신고는 물론 이에 대한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So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done, you need to have a full declaration, which we don't have. We need to know where all the nuclear activities are taking place. We need to have inspectors in, in order to see what is being done. We need to have an understanding of what the ongoing programs are going to be. And we have to have a commitment that we're going to denuclearize from a weapons point of view, and set into negotiations, a process that gets us there. That's the first thing has to be done.”
북한의 비핵화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미국과 핵 프로그램 현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단계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조차 받지 못해 문제라는 겁니다.
[녹취:카딘 의원] “So when you say incrementally, under the most ideal circumstances, it'll be an incremental process. We know that, But we don't have a commitment yet from North Korea that they're willing to share with us where they are today and where they're going now, and how they would get to an incremental process to do.”
팀 케인 상원의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단계적 접근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북 핵 신고를 제시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Unless or until North Korea agrees to provide an inventory of their nuclear assets,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ey're serious…”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며, 신고의 범위를 더 높게 제시했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 “We need North Korea to provide an inventory of its existing weapons related programs. We need to know what the factual basis is for any conversation that would take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right now, North Korea just refuses to even make that fundamental first step.”
마키 의원은 “북한이 현존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며 “미-북 양측 간 논의를 위한 사실적 기반들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은 이런 기본적인 첫 조치조차 취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 핵 신고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논의 이전의 선결조건이지, 미국이 '행동 대 행동'에 포함시켜 상응조치로 제시할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카딘 의원은 “실제로 단계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 북한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의) 첫 조치에 들어가기 전 북 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You're not going to see tangible sanctions relief until there's actually an incremental progress made. As progress is made, relief is given. Before you get to the first step, you have to have this declaration and inspection and know where you are. You can't get to a denuclearization program until you know what the program is.
마키 의원도 북한이 모든 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후 “미국은 가장 상식적인 상응 조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First you need to know what they have and then we can make a determination as to what would make the most sense.”
케인 의원도 북 핵 신고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 이후에야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So to me that's the minimum step. The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and when they do that then we can talk about what we would do. But them saying that well we'll disable this one facility, when they may have many others, and even that when they made that offer before, it's usually a part of a facility…”
또 (핵) 시설 한 곳을 불능화 할 것이라는 북한의 제안은 그 외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논의할 만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북한은 그런 제안을 이미 했고 보통 그런 제안은 심지어 시설 한 곳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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