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과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열차를 이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17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에 대해 무인기를 이용한 탐지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루이스 국장님.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본격적인 도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루이스 국장)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도발이라고 부르든지 관계없이 말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정은의 올해 초 노동당 대회 연설부터가 분명한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사일 시험발사를 늘리는 단계로 들어서겠다고 했었죠. 관심이 집중되는 시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윌리엄스 부국장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시험발사를 감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윌리엄스 부국장) “확실히 우리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의미 심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시험발사 측면에서는 꽤 조용했었죠. 지금부터 이번 겨울 사이에 더 많은 무기 실험이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큰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지 여부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당장은 북한과 관여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루이스 국장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성능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나요?
루이스 국장) “미국과 대부분의 군사 현대화를 이룬 나라들이 이들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물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다 내려가는데 약간의 조종과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꽤 빠른데 탄도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야구공 같은 걸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작은 비행체에 더 가깝습니다. 꽤 빠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느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조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비행의 마지막 순간에는 항로 조정과 더 높은 정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을 공격한다면 예리한 미사일 방어를 우려할 것이고 따라서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윌리엄스 부국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윌리엄스 부국장) “북한 입장에서 이런 종류의 발사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특히 열차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보면 이건 큰 이동식 발사차량을 제작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또 쉽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런 종류의 대형 차량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따라서 미사일을 열차에 싣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에 미국과 한국이 이를 찾아내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사일들을 열차에 싣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루이스 국장님. 윌리엄스 부국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번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루이스 국장)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미사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발사대도 만들어야 하고, 또 미사일을 바퀴가 달린 트럭에 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좋은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미사일들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정말 튼튼한 다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갖춰졌다고 해도 이들 트럭들은 느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그런 기술에 약간 분투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한궤도식 차량을 운용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전차에 미사일을 실은 형태인 것이죠. 비포장도로에서 무한궤도가 좀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분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로망은 좋지 않지만, 터널을 포함해 꽤 좋은 철도망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열차에 실린 이번 미사일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미사일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쩌면 미국을 겨냥한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이 될 수도 있겠죠."
진행자) 윌리엄스 부국장님. 억지력 측면으로 볼 때 미국과 한국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태세를 갖췄나요?
윌리엄스 부국장) “이런 새로운 역량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비해 상당한 군사적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 역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한국에 있는 미사일 방어 전력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최근 시험발사된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순항미사일 방어 역량이 있지만 탐지 능력은 탄도미사일에 가장 잘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순항미사일을 다루기 위한 미사일 방어 역량으로 본다면 우리는 탐지센서 개발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특히 높게 비행하며 아래를 볼 수 있는 무인비행체들에 더 많은 센서가 장착돼 수평선 너머오는 미사일들을 감지해야 합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흥미로운 차이점 중 하나는 탄도미사일이 더 쉽게 포착된다는 점입니다. 매우 높이 날기 때문인데 요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천천히 날고 더 낮게 날기 때문에 포착만 할 수 있다면 요격은 더 쉽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20년 이후)
진행자) 루이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방어 역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이스 국장)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어체계로 맞서기는 매우 힘듭니다. 솔직히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미사일 수를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런 역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방어 방식에 완전한 확신이 없을 때,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선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김정은을 그의 무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의 역량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그들에 대한 대응에 압박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행자) 루이스 국장님.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루이스 국장) “분명히 사거리 1천500km의 순항미사일은 북한에게 상당한 진전입니다. 이 미사일 체계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겨냥할 수 있고 날아오는 것을 포착하기도 꽤 어렵습니다. 열차 발사 체계는 기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도전입니다. 북한이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열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런 능력’이나 ‘저런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정말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윌리엄스 부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윌리엄스 부국장) “한국과 미국은 ‘발사의 왼편’으로도 불리는 ‘발사 이전 단계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데 열망이 컸습니다. 한국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그런 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이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탐지하는 체계에 점점 취약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발사체계를 다양화할수록 그것이 열차나 트럭, 잠수함이든 관계 없이 더 탄력적인 군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루이스 국장님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영변 우라늄 공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루이스 국장) “비가 내릴 때는 쏟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용 물질을 만드는 영변 핵 시설에서 엄청난 활동을 봐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엔 우라늄 농축공장 일부에서의 움직임을 본 것입니다. 북한이 이 시설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1천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채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의 생산 역량을 25% 증가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 1월 김정은이 열핵무기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루이스 국장과 윌리엄스 부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루이스 국장과 윌리엄스 부국장의 대담은 한국 시간 18일(토) 오후 9시 VOA 한국어 방송 웹과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