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6일 중국의 무역정책이 전세계 노동자와 기업에 “중대한 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 약속한 내용들을 얼마나 준수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주도, 비시장적 접근방식을 통한 경제·무역 정책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접근방식을 토대로 한 “상업주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빈번히 심각한 손해와 불리함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27건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문제 개선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WTO에 대한 확고한 지지국이자 중요한 기여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무역대표부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미국 내 오랜 초당적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시각들은 핵심으로 간주하는 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국 내 외국계 회사의 영업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재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